연안오염총량관리제 20주년의 성과를 공유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20주년의 성과를 공유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의 수질 개선과 해양생태계 회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이,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와 저어새가 관찰되는 등 가시적인 생태계 회복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민·관·산·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1. 연안오염총량관리제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0일(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해당 지역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및 목적: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특정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허용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과거 농도 중심의 배출 규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며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가시적인 수질 개선 및 생태계 회복 성과: 제도 시행 이후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와 저어새가 관찰되는 등 해양생태계의 뚜렷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4. 현재 시행 해역 및 관리 항목의 다양성: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에서 시행 중이며, 각 해역의 특성에 맞춰 관리 대상 항목과 구역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산만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와 T-P(총인)를, 부산연안은 COD를 관리하며 대상 구역을 수영만에서 북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시화호는 COD와 T-P를 상류와 중·하류 2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울산연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리, 아연,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5. 해양수산부 정책관의 협력 강조: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관·산·학(민간, 정부, 산업계, 학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제도의 필요성 및 관리 방식의 우수성: 이 제도는 해양환경관리 정책이 오염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처리 방식이 아닌,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의 농도와 유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높은 효과를 보이며, 오염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에 필수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과거 대한민국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은 해역의 특성과 환경용량(특정 환경이 오염물질을 수용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농도 중심의 배출 규제'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염된 해역의 근본적인 해양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육상 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하면서 연안 해역의 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보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해양환경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 허용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함으로써,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역의 환경 상태, 바다의 자정 능력, 그리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 해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 허용량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오염원(예: 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농경지 등 육상 오염원)에 배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유량(흐르는 물의 양)까지 동시에 규제함으로써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염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4개 특별관리해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해역의 특성과 오염 현황을 반영하여 관리 대상 항목과 구역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초기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심의 관리에서 T-P(총인,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염류의 일종)까지 대상 항목을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수질 관리를 도모했습니다.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은 관리 대상 구역을 기존 수영만에서 북항으로 변경하여 지역적 중요성과 오염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은 상류와 중·하류를 2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세분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하류 목표수질과 하류 감시수질을 설정하여 집중 관리했습니다.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구리, 아연, 수은 등 중금속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최근에는 납과 카드뮴을 신규 관리 기준점으로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연구기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대상 해역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이 복원될 것입니다. 이는 마산만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생물 다양성 증진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깨끗해진 연안 환경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 및 해양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오염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오염 처리 비용, 건강 피해 비용 등) 절감 효과는 물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연안 지역 주민, 어업인, 해양 관광객,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지난 성과를 되짚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 후, 앞으로도 이 제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이 강조했듯이, 민·관·산·학(민간, 정부, 산업계, 학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4개 해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필요시 관리 대상 해역 및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대한민국 해양환경 보전의 핵심 축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연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