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8일(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공무원 중심의 재정교육을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과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 체감형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8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 한국외대 교수, 한국재정정보원, KD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습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논의: 이번 간담회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고 청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여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재정관리관의 재정교육 확대 강조: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재정제도가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교육의 대상을 기존 공직자에서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 공유: 간담회에서는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역할극, 보드게임 등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양방향 참여형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해외 주요국들이 유튜브, 간행물,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 착수: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정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자료인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정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내년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공모전 추진: 내년에는 재정교육의 외연 확장을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재정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간담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재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재정 이해도 증진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첫째,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가 재정의 흐름과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그 정보를 해석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자 중심의 제한적인 재정교육을 벗어나,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들의 재정 이해도를 높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재정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 온라인 학습 자료는 재정의 기본 개념부터 복잡한 재정 제도,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제작될 것입니다. 콘텐츠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와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활용하며,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재정교육의 대상별 맞춤형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을 신설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재정의 중요성과 건전한 소비 습관, 국가 재정의 역할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극, 보드게임 등 '양방향 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대학생에게는 보다 심화된 재정 지식과 정책 분석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재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재정교육에 접목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직접 재정교육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과정에는 한국재정정보원, KD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보급 채널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유튜브, 간행물,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다채로운 미디어를 통해 재정교육 콘텐츠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민의 재정이해도 제고'입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국가 재정의 중요성과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 실현'으로 이어져, 정부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 속에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교육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정확히 알게 되어, 납세의식 함양과 함께 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재정관념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정부 간의 재정 관련 소통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증진시켜, 더욱 성숙하고 민주적인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향후 대국민 재정교육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과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성공적인 안착 이후에는 교육 대상과 콘텐츠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상공인이나 특정 직업군을 위한 전문 재정 교육 과정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콘텐츠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민간 기관 및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최신 교육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하여 재정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재정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재정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국가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