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광주광역시 담당자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광주광역시 담당자 간담회 개최 요약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사단법인 온율)은 2025년 7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둔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개요: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사단법인 온율, 단장 배광열)은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업의 목적 및 대상: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사업 추진 경과 및 본 사업 전환: 본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에는 정식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국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사업 운영 주체: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서 실제 후견 활동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긍정적 평가: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 발표는 참석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기존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사업의 장점 및 지자체 협력 강조: 배광열 단장은 이 사업이 공공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적으므로, 정신질환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 사업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가능하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공공후견'이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자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아직 사업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총괄 아래, 사단법인 온율이 수탁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됩니다. '수탁 운영'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단은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관리, 그리고 공공후견법인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며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실제 후견 활동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법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수행합니다. 이들 공공후견법인은 중증 정신질환자 개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에 맞춰 주거, 의료, 재정 관리, 사회 활동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그 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기관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이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간담회와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활동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약 10만 명에 달하는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26년 본 사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의 전환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으로 국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적인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