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8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함께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청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1만 2천 개소의 현장 예방점검을 추가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50% 이상 증가한 관서에는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며, 가을철 다발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 목표 물량을 1만 2천 개소 추가하고, 매월 특정 테마를 정하여 집중 감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력하여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구제에 철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이들이 강제출국 등의 우려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철저히 하고, 강제퇴거 위험이 있는 신고 사건의 경우 출국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보호 일제 해제제도'(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피해를 신고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퇴거 조치 없이 사건 해결을 위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 중대재해 증가 관서 집중관리 및 합동점검 의무화: 전년 동기 대비 중대재해가 50% 이상 증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별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 소규모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방관서별로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을 개설하고, 지역 농축협, 산업단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공장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패트롤 지도·점검'(노동 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도를 제공하는 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2025년 9월 8일 월요일 16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전국 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하고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이번 회의는 9월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실효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지방관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법적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2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혔고, 이번 회의는 그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둘째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지속되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집중 관리와 특정 고위험 작업(예: 지붕공사)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감소를 이루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정부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전달된 세부 추진 내용은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대폭 확대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 2천 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은 매월 특정 테마를 정하여 진행되며, 특히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함으로써 점검의 범위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사업주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고 사건의 경우, 출국 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고인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보호 일제 해제제도'와 같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이 불이익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분야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중대재해가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사고 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 이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필수화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 점검의 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각 지방관서별로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을 개설하여 사고 사례, 안전 수칙, 예방 기술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농축협, 산업단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붕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와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패트롤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고위험 작업에서의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임금체불 근절 및 중대재해 감축 지시사항 이행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체불 감소 및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1만 2천 개소의 추가 현장 점검과 지자체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피해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는 이들이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율의 실질적인 감소입니다. 중대재해가 5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지자체 합동점검 의무화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방 개설, 유관기관 협업, 교육 및 패트롤 점검 강화는 가을철 등 특정 시기에 다발하는 고위험 작업에서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 신뢰도 제고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노력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하여 추진되는 임금체불 현장 예방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특히 10월에 예정된 지자체와의 임금체불 합동 감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체류기간 연장, '보호 일제 해제제도'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지자체 합동점검 성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축협, 산업단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