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특허청은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에 따라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이는 상표 출원인이 상표권을 보다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신제품 출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상표 출원공고 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이 약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의 상표 출원도 불필요하게 2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대다수 출원인의 권리 획득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이의신청 기간 단축: 특허청은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상표 출원공고 후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이로써 상표 등록 절차 중 이의신청 단계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상표권 획득 속도 향상: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목표는 상표 출원인이 상표권을 보다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출원 → 출원공고 → 이의신청기간 → 등록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인해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 기존 제도 비효율성 해소: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되는 등 권리 획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출원공고 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 출원도 불필요하게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상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출원공고(출원된 상표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상표 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참여를 통해 심사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표 등록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보제공제도를 통한 제3자 의견 제출 보장: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의견 제출 기회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상표 출원 정보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과 별개로 상표 등록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입니다.
• 이의신청 이유 보정 기간 연장: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이의신청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여, 단축된 이의신청 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충분한 심사 가능성을 보완합니다.
• 적용 대상: 개정 상표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출원공고되는 상표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즉, 법 시행일 이후에 공고되는 모든 신규 상표 출원 건에 대해 단축된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상표법 개정의 배경은 상표권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2025년 6월 기준)이 소요되는 등, 상표권 획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기업의 신제품 출시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표 출원공고 후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은 전체 출원공고 건 중 단 1%만이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의 상표 출원까지 불필요하게 기다리게 하여 상표 등록 절차의 전반적인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상표 출원인이 상표권을 보다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정보제공제도'와 '이의신청 이유 보정 기간 연장'과 같은 보완 장치를 통해 상표 등록 심사의 공정성과 공중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전체적인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상표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상표 등록 절차의 핵심 단계를 직접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의견 제출 기회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첫째, 상표 출원 정보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이의신청 기간과 무관하게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출원된 상표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정보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표 심사관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심사 누락 가능성을 보완합니다. 둘째,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이의신청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치들은 상표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정성과 공중의 참여라는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출원공고되는 모든 상표 출원에 적용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이의신청 기간 단축 조치로 인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대다수의 상표 출원인이 상표권을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약 99%의 상표 출원에 대해 불필요한 2개월의 대기 기간이 사라지므로,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하고, 상표권 침해 위험을 줄이며,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표권으로 보호받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표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은 특허청의 행정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표심사제도를 공중 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공중 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는 상표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표 출원인들이 새로운 절차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내를 통해 상표권 보호 및 활용 환경을 더욱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