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일본 방위대신 공동 언론발표문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일본 방위대신 간 공동 언론발표문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인 2025년에 10년 만에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성사된 것을 환영하며, 양 장관은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처하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국방 대화 재개 및 역사적 의미:
  2025년 9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은 서울안보대화(국제 안보 포럼)를 계기로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일본 방위대신이 한국을 방문하여 성사된 것으로,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인 2025년에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는 양국 간 고위급 국방 교류의 단절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전략적 소통 강화 합의:
  양 장관은 2025년 8월 23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간 전략적 소통(국가 안보 및 국방 정책에 대한 고위급 논의)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당국 간에도 상호 방문,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 그리고 다양한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오해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구체적인 인적교류 계획:
  양 장관은 국방당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11월에 예정된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양국 군인들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 북한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 공동 대응: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한국, 미국, 일본 3국 간의 협력)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안보 불안정 요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미래지향적 국방협력 및 첨단기술 분야 모색:
  양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일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특히,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과거를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드론, 로봇 등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호혜적(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여러 중요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일본 방위대신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양국 국방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2025년 8월 23일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역내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국방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 국방당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심화되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 역내 안보 불안정 요인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 무인체계, 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의 핵심이 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양국의 국방 역량을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제시된 세부 추진 내용은 주로 양국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의 제도화 및 확장, 그리고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의 탐색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례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양 장관은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방당국 간 실무급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정 현안 발생 시에만 대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심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주로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정책관실과 일본 방위성 국제국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다양한 인적교류의 확대입니다. 올해 11월에 예정된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은 양국 군인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의 첫걸음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양국 군사 교육기관 간 교환 연수 프로그램, 합동 훈련 참관,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 인적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군의 실무자 및 장교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의 지속 및 강화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은 한일 양자 협력을 넘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축입니다. 양 장관은 기존의 정보 공유, 연합 훈련 등 3국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모색입니다.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우주 등은 미래 전장의 양상을 바꿀 핵심 기술 분야입니다. 양 장관은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양국 국방 연구 개발 기관(예: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고, 미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일 국방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양국 관계 및 역내 안보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양국 국방 관계의 신뢰 증진 및 안정화입니다. 10년 만의 일본 방위대신 방한과 정례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은 양국 국방당국 간의 오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잠재적 갈등 요소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적의 공격 의지를 꺾는 힘) 강화 및 공동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과 한미일 3국 공조의 지속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 심화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첨단 국방 기술 역량의 상호 보완적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무인체계, 우주 등 미래 국방의 핵심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양국은 개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적 진보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양국 군의 작전 수행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양국 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입니다. 한일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안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역내 안보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전체의 안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일 국방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계획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11월에 예정된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정례 국방장관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양국 국방당국 간 실무급 정례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실무 협의체)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워킹그룹은 각 분야의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나 기술 교환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 및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공동 대응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례적인 대화 채널과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역내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국방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