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8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면세점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김병환 차관 주재로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재고 면세품 판매 규제 완화, 내국인 구매 한도 상향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8일, 김병환 차관 주재로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 등 주요 면세점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면세점 업계는 정부에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면세점 운영 권리에 대한 정부 납부금 경감) ▲재고 면세품 판매 규제 완화(팔리지 않은 면세품의 국내 판매 조건 완화) ▲시내 면세점 외환 환전 업무 허용(외국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업무 허용) ▲내국인 구매 한도 상향(한국인의 면세점 구매 금액 제한 상향)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 및 검토: 정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약속하며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와 재고 면세품 판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내 면세점 외환 환전 업무 허용 등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TF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대비: 정부와 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조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기회 삼아 면세점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 전략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기획재정부 김병환 차관은 면세점 산업이 관광 산업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면세점 산업이 겪었던 심각한 침체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선 운항 중단 및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면세점 매출은 크게 줄었으며, 이는 관련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면세점 업계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면세점 산업의 현안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비하여 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업계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관광 산업 전반의 회복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고용 창출 및 외화 획득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면세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으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TF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및 면세점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업계가 건의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재고 면세품 판매 규제 완화 ▲시내 면세점 외환 환전 업무 허용 ▲내국인 구매 한도 상향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면세점 운영 권리에 대한 정부 납부금인 특허 수수료 인하와 팔리지 않은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재고 면세품 판매 규제 완화는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내 면세점 외환 환전 업무 허용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내국인 구매 한도 상향은 국내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면세점 본연의 기능 유지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와 관광 인프라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면세점 산업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및 재고 면세품 판매 규제 완화 등은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여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면세점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신규 투자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국인 구매 한도 상향 및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는 국내 소비자들의 면세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더불어 면세점 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그리고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면세점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쳐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즉시 가동하여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TF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현안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정부는 면세점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며,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 환경에 맞춰 필요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향후 관광객 유치 성과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