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은 당당하게, 내일은 든든하게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9월 8일(월)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업과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핵심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고용보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33명(단체 포함)을 포상하며 그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향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9월 8일(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고용보험이 지난 30년간 이룬 성과를 기념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공유하며,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적 위기 극복의 핵심 안전망 역할: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래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주요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적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1998년 가장 먼저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임금근로자를 넘어 예술인(2020년), 노무제공자(2021년), 플랫폼종사자(2022년) 등으로 적용 대상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총 1,537만 명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80만 명이 실업급여를, 313만 명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고용보험 제도 발전 유공자 포상: 이번 기념식에서는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총 33점의 유공자에게 훈장, 포장,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화신정공 강성만 상무에게, 산업포장은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2개 단체와 9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주요 유공자 공적:

  • 동탑산업훈장 수상자 강성만 상무 (㈜화신정공): 1992년 입사 이후 30년 이상 인사·노무 분야에 재직하며 고용 창출(1995년 30명 → 2025년 245명)과 고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도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산업포장 수상자 정문주 원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1년부터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고용보험 관련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거버넌스(협치) 구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차관의 미래 비전 제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고용보험 30년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제도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추진하여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 고용보험을 더욱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래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과 회복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등 다각적인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번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은 이러한 고용보험의 지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고용보험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확장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개인과 단체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포상함으로써,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보험이 미래 사회에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은 2025년 9월 8일(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주요 노사단체 대표, 그리고 고용보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고용보험의 30년 역사를 담은 주제 영상 시청, 고용노동부 차관의 기념사, 국회의원 및 경사노위 위원장, 노사대표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행사의 핵심 순서인 '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에서는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 총 33점의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들의 소감 발표와 수기 공모 영상 시청을 통해 고용보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상징하는 주제어 표출 및 케이크 커팅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하고,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개최와 이를 통한 고용보험의 역사 및 미래 비전 공유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고용보험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사회안전망으로서 수행해 온 중요한 역할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크게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고용보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임금근로자를 넘어 예술인, 노무제공자,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을 재조명하고, 현재 1,537만 명에 달하는 수혜 대상과 연간 180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313만 명의 직업훈련 지원자 등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포괄하는 사회 구성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더 많은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보험이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의 '내 일은 당당하게, 내일은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30주년을 기점으로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용보험 체계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더욱 연동시켜 보험료 부과와 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전통적인 근로 형태를 벗어난 이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욱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사(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고용보험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내 일은 당당하게, 내일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