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제도 30주년 맞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9월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제도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공단은 1999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담당하며 제도의 핵심 운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는 1,564만 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40만여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무총리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9월 8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고용보험 제도 30주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발전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고용보험 제도 30주년의 의미: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지난 30년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역할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그 역할을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1999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며 실업급여 지급 및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획기적 확대: 공단은 기존의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넘어,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같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취약계층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근로 형태에 속하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실업 및 고용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구체적인 성과 지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는 1,564만 명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34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약 140만여 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노동시장의 포용성 및 형평성 증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는 단순히 가입자 수 증가를 넘어, 노동시장의 '포용성(inclusivity)'과 '형평성(fairness)'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 박종길 이사장의 소감 및 미래 의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이 지난 30년간 공단 임직원들이 고용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실직이나 고용불안의 위기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근로자들이 실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소득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나아가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통적인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 형태를 넘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실업이나 소득 불안정의 위험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고용보험 제도의 본래 목적인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을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 안으로 편입시켜 이들에게도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운영을 고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단이 지난 30년간 이룩한 성과, 특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운영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단은 1999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시작하여 제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는 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며, 실업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공단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발맞춰 '단계적 확대'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제도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이들 취약계층이 실업이나 소득 불안정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는 1,564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334만 명이 증가했으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약 140만여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고용보험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더욱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제도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안정성 강화입니다. 특히,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실업이나 소득 불안정의 위기 속에서도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생계 불안을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 1,564만 명과 예술인·노무제공자 14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향후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면 수혜 대상과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형평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직업군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셋째, 국가 경제의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개인의 소비 위축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을 통한 소득 보전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실직이나 고용불안의 위기 속에서도 안심하고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단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둘째, 보험료 부과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산정 및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유연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도입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셋째,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이사장의 언급처럼, 공단은 앞으로도 누구나 실직이나 고용불안의 위기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