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 보도참고]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8일, 대한민국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최상위 논의 및 의결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부처 간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며,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를 수행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의결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확정했으며, 2026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보고받는 등 국가 AI 전략의 핵심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및 구성:
   2025년 9월 8일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주요 부처 장관 및 34명의 민간 위원 등 총 5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I 전환(AX), 공공 AI 전환(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AI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합니다.

2.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 의결: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의 추진 방향이 제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11월까지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최종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3.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의결:
   국가 AI 경쟁력 제고와 AI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특수목적법인, SPC 설립)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5만장 이상, 2030년까지 총 5만장 확보에 기여하며, 민간 경영 자율성 보장 및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모 요건 변경과 함께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최대 25%) 등 정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4.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보고: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되었습니다.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R&D,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검·인증, 투명성·안전성,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 초기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 운영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결정사항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여 범정부적인 AI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6. 8개 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활용:
   위원회 산하 8개 분과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산업 전반의 AI 전환 지원, 공공 서비스 혁신, 데이터 거래 및 구축 활성화, AI 윤리 및 사회적 변화 대응, 국제 규범 마련 주도,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국방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국가 AI 전략의 전방위적인 영역을 담당합니다.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저명한 민간 전문가로 위촉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기획, 심의, 연계 조정을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부처별 분산된 AI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AI 정책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국가 최상위 AI 전략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배경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고, AI 기반의 국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발전, 민관 원팀의 협력, AI 친화적 시스템 구축, 그리고 AI 균형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핵심 안건들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 아래 12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대표 과제와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AI 고속도로), 차세대 기술 선점, 핵심 인재 확보, AI 모델 개발, 규제 혁신 등 혁신 생태계 조성부터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전환, 문화·국방 분야의 AI 융합, 그리고 AI 기본사회 구현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까지 전방위적인 AI 전략을 포괄합니다.

둘째,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은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으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의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마중물 투자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특수목적법인, SPC)을 통해 추진됩니다. 2028년까지 첨단 GPU 1.5만장 이상, 2030년까지 총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하며,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지분 구조(민간 49% → 70% 이상), 매수청구권 삭제,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조정 등 공모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은 2026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AI R&D,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해외 진출 지원, 중소기업 특별 지원 등의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검·인증,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투명성, 안전성, 고영향AI 판단, 고영향AI 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시행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 운영과 함께 기업의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 및 비용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과 주요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첨단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는 국내 AI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세대 AI 기술 개발 및 AI 모델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의 체계적인 이행은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며, AI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AI기본법」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건전한 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강력한 심의·의결 권한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통해 AI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속도감을 높이고, 국제 AI 규범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AI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앞으로도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제1차 회의에서 추진 방향이 의결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11월까지 각 부처의 세부 이행 과제를 포함한 최종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은 9월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시 및 가이드라인 역시 시행령과 함께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2026년 1월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상근 부위원장 체제와 8개 분과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주요 AI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며,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