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통상정책총괄과,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다음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미 관세협상 진전을 모색하고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에 기반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제안하며,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 및 목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년 7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3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임박한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도모하고, 양국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국 경제 관계의 안정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면담 대상 및 의제: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그리고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들 고위급 회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전략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방미의 시급성 및 배경:
  이번 김정관 장관의 방미는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국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관세 협상 전략 및 원칙:
  김 장관은 관세 협상에 있어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이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은 양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단순한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선 장기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산업 및 에너지 협력 강화 분야:
  관세 협상과 더불어, 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 공동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는 한미 양국 간 경제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취임 직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 자체가 현 상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이번 방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첫째,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에 기반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세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양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세 문제를 넘어선 광범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은 물론,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로까지 확장하여 더욱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김정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매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우선,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행정부의 핵심 경제 및 에너지 정책 결정자들과의 고위급 면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면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한국 산업의 민감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파트너쉽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양국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투자 유치, 인력 교류, 공급망 협력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배터리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을, 조선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 표준화 및 해양 에너지 개발 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술 협력,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자원 협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노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는 한국 경제와 한미 관계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임박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한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관세 협상의 긍정적인 진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관세 민감도가 높은 핵심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둘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통한 산업 협력 강화는 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기술 및 투자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필요한 기술 및 자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이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즉,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트너십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더욱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김정관 장관의 방미를 시작으로 한미 관세 협상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조치 시한까지 고위급 채널을 통한 협상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를 병행하여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방미에서 논의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양국 간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조선,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각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미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