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진 곳 없는 든든한 복지안전매트 구축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8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더욱 개별화되고 숨겨진 빈곤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례들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촘촘한 복지안전매트(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8일 오후 3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 인식: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위기정보 입수 확대(2022년 39종에서 2024년 47종으로 증가), 지역 인적안전망(지역사회 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돕는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 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중단 후 사망, 급여 신청 안내 후 미신청 사망 등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개별화되고 숨겨진 빈곤 대상자 발굴 강화: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더욱 개별화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빈곤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 및 중요성 강조: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 제도 운영상의 한계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경험(1년 차부터 20년 이상 경력자까지)을 가진 공무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기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보건복지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안전망 활용,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복지멤버십 확대 등 신청 편의 지원,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재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회의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매트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촘촘한 제도 보완 및 설계의 필요성 강조: 이스란 제1차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2022년 39종이던 위기정보 입수 종류를 2024년 47종으로 확대하며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지역 인적안전망(지역사회 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돕는 네트워크)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강화하고 복지멤버십 확대를 통해 신청 편의를 높였으며,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후 사망한 사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도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현재의 복지안전망이 여전히 놓치고 있는 '그늘진 곳'이 존재하며, 특히 더욱 개별화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빈곤 대상자들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체계에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 작동하는 복지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점을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든든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한 복지안전매트(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을 이번 간담회의 핵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는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504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정책보좌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의료보장과장, 지역복지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등 주요 복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실무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간담회는 총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소개 및 이스란 제1차관의 인사말(5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측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10분간 설명하며 현재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약 70분간은 자유 토론 및 의견 수렴 시간이 할애되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 사각지대 발굴의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20년 이상 복지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부터 1년 차 새내기 공무원까지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폭넓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현실을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은 향후 복지 사각지대(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가 구축되어, 현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취약계층, 즉 개별화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빈곤 대상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위기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과 비극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전문가 회의, 유관 기관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기정보 발굴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인적안전망(지역사회 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돕는 네트워크)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발굴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매트(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복지 시스템)가 그늘진 곳 없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든든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