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8일,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위해 모든 노동의 가치 존중,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인전문인증제 도입,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노동행정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 증대라는 세 가지 핵심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대재해 감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공식 가동: 2025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장관이 직접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함입니다.

• 프로젝트의 비전 및 목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임금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일하는 사람'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일할 권리를 누리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모든 노동의 가치 존중 및 권리 보호 강화: 김영훈 장관은 첫 번째 약속으로 모든 형태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짜 3.3계약'(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행위)와 같은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인전문인증제 도입: 두 번째 약속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인전문인증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현장 대응력, 창의력, 업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행정 전반의 품질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통한 효율 증대: 세 번째 약속은 기술 혁신에 발맞춰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음성 및 이미지 자료의 서류화,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지원 등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사건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업무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없애 현장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장관 특강 및 소통의 시간: 행사에서는 김영훈 장관이 '노동과 인문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장관은 특강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비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노동부'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 실무자 참여형 정책 제안 및 논의: 특강 이후에는 장관과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언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진짜 안 해도 됩니다'라는 주제로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며 장관과 즉각적으로 논의하는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마주하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영훈 장관은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직접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며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모든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배경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즉,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 존중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장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짜 3.3계약'과 같이 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하여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적 관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동시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여 고용노동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현장 대응력, 창의력, 그리고 우수한 업무 실적을 보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승진 등 인사고과에 긍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선 직원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음성 자료나 이미지 자료를 자동으로 문서화하고, 방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건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업무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과감히 없애는 '안 해도 되는 일' 제거 작업을 병행하여, 현장 직원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핵심 업무, 즉 노동자 권리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 등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가동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장관 특강과 함께 현장 직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선,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문인증제 도입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노동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노동 관련 분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노동행정 혁신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사건 조사 및 정책 수립 과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에 제시된 세 가지 핵심 약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현장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지도·감독은 상시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공인전문인증제는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노동행정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은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영훈 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노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