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 중심 지원 확대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미국의 15% 상호관세 부과(2025년 8월 7일 시행)에 대응하여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년 9월 8일(월)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의 94.2%가 미국 관세정책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51.1%는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으며, 53.8%가 2025년 대미 수출액이 10~5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품목분류 및 비특혜 원산지 판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금융지원 연계 및 관계 부처와의 합동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이해 및 대응 현황: 설문조사 결과,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94.2%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절반이 넘는 51.1%의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응 준비가 미흡함을 시사합니다.
2.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예측 및 불확실성 우려: 기업들은 미국의 15% 상호관세 부과(2025년 8월 7일 시행)로 인해 2025년 대미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53.8%가 10% 이상 50% 미만 감소를, 8.4%가 50% 이상 감소를 예상했으며, 1~2년 후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34.9%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높은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미국 통관 절차상 주요 애로사항: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 통관 절차에서 가장 어렵다고 꼽은 점은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어서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과 '품목분류'(10.5%)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복잡한 관세 규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및 효과적인 관세청 지원책: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분야는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 분쟁 대응 지원'(22.3%) 순이었습니다. 한편, 관세청이 제공한 지원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5. 관세청의 품목분류 지원 강화: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품목분류 지원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제품명)을 병기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CBP)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복잡한 품목분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6. 관세청의 원산지 판정 지원 확대: 비특혜 원산지 판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유사 사례를 통해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수출 금융지원 연계 및 통상 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 금융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타 부처들과 협력하여 통상 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이 2025년 8월 7일부터 한국산 특정 품목에 대해 1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과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이러한 관세 장벽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실제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 대응 방안 구비 현황, 통관 절차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지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관세청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 애로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째, 품목분류(HS Code Classification) 지원을 강화합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국제 공통의 숫자 코드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관세청은 현재 제공 중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제품명)을 병기하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품목번호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미국 관세당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실제 품목분류 사례들을 분석하여 질의응답집 형태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기업들이 복잡한 미국 품목분류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둘째, 비특혜 원산지 판정(Non-Preferential Origin Determination) 지원을 확대합니다. 비특혜 원산지 판정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들이 미국 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관련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수출 금융지원 연계 및 통상 환경 대응 협력을 추진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한 '수출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국내 유관 부처 및 기관(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대미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타 부처들과 협력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현장 중심 지원 확대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목분류 및 비특혜 원산지 판정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들은 복잡한 미국 관세 규정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통관 지연이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개선 및 미국 CBP의 품목분류/원산지 사전심사 사례 제공은 기업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 금융지원 연계 및 관계 부처와의 합동 설명회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의 수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지원 방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 관련 자료(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질의응답집, CBP 사례집 등)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작 및 배포를 완료하여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 금융지원 연계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상 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는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미국 관세정책 및 통상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감으로써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