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빈번한 분쟁조정 사례 웹툰으로 쉽게 알린다

다음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8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20건을 웹툰 형식의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대표 캐릭터 ‘락스타’를 활용하여 제작된 이 전자책은 복잡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및 교보 eBook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2. 주요 내용

• 웹툰 형식의 전자책 발간: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웹툰 형식의 전자책 ‘락스타의 작업일기(분쟁조정 사례 편)’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딱딱한 사례집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위의 대표 캐릭터 ‘락스타’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홍보물입니다.
• 일상생활 속 빈번한 분쟁 사례 20건 수록: 이번 전자책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 20가지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무료 배포: 발간된 전자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 등 개인정보 관련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전자책 플랫폼인 교보 eBook(https://ebook.kyobobook.co.kr)에서도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배포: 온라인 배포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도 전자책이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개인정보 분쟁 사례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민원인들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대변인 발언을 통한 목적 강조: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분쟁조정 사례툰’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사전 예방 목적의 기존 사례집 연장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내용을 유형별로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번 웹툰 전자책은 이러한 기존의 노력에 더해, 더욱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 전달 방식을 혁신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은 주로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 용어와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웹툰 전자책을 기획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시각적이고 흥미로운 웹툰 형식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웹툰 전자책은 개인정보위의 대표 캐릭터인 ‘락스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락스타의 작업일기(분쟁조정 사례 편)’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전자책은 총 20가지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마치 짧은 만화를 읽듯이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실제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감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침해 상황, 피해자의 대응, 분쟁조정 과정 및 결과 등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담아냈습니다.

전자책은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개인정보위의 공식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등 정부 기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교보 eBook 플랫폼을 통해서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도 배포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원 응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배포 전략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웹툰 전자책 발간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복잡하게 느껴졌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웹툰이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쉽게 이해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침해를 예방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및 단체에 배포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 사례툰’의 성공적인 배포와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자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웹툰의 존재를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웹툰 전자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추가적인 사례 발굴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웹툰 사례집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