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5일 MBN 뉴스에서 보도된 '특정인 승진을 위한 근평서류 백지서명 요구 및 조작, 사무처장 변경, 내부게시판 비판 글 삭제 등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 해당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근평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했으며, 사무처장 변경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고 내부 게시판은 사전 공지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박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수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MBN 보도 내용의 전면 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5일 MBN 7시 뉴스에서 제기된 '특정인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 서류 백지서명을 요구하고 조작했으며, 이 문제로 사무처장이 변경되고 내부게시판 비판 글을 삭제하여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인사 전횡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 근무성적평정(근평) 절차의 투명성 강조: 위원회는 지난 7월 진행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근평위원회'를 통해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종 결과에 대해 모든 근평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며, 백지서명 요구 및 순위 조작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근평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부재: 보도 내용과 달리 특정인 승진을 위한 백지서명 요구 또는 근평순위 조작 사실이 없었으며, 최종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 근평위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원회 내부에서 평정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 사무처장 변경 사유 명확화: MBN 보도에서 사무처장 변경이 인사 전횡 의혹과 연관된 것처럼 언급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처장의 변경이 '개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보도 내용과 사무처장 변경 간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내부게시판 관리 원칙 설명: 내부게시판에서 비판 글이 삭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위원회는 사전에 공지된 원칙에 따라 게시판을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적인 표현 등 게시판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관리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무분별한 비판 글 삭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감 재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스로를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맡은 중요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사 운영의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5일 MBN 7시 뉴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인사 전횡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을 목적으로 합니다. MBN은 '특정인 승진을 위한 근평서류 백지서명 요구 및 조작', '사무처장 변경과의 연관성', '내부게시판 비판 글 삭제를 통한 사실 은폐' 등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사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그 어떤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인사 전횡 의혹은 기관의 신뢰도와 대국민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반부패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며, 기관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인사업무 수행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MBN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첫째, '근무성적평정(근평) 서류 백지서명 요구 및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진행된 근평 과정에서 '근평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근평위원회는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최종 결과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특정인 승진을 위한 조작이나 백지서명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무처장 변경'이 인사 전횡과 관련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이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며 보도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의혹과 연결 지어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개인의 결정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이동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셋째, '내부게시판 비판 글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게시판 관리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공지된 대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적인 표현 등 게시판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한해서만 관리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소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운영 원칙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기관의 인사 및 소통 시스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도 반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MBN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기관의 대외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청렴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재확립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반부패 정책과 국민 권익 보호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보도 반박을 계기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수행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모든 업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유지하며, 특히 인사업무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조직 내부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