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 10명과 부내 업무 혁신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적극행정 IN스타' 4명 등 총 14명의 우수공무원이 선정되어 포상받았습니다. 이는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최다 참가 실적 달성, 부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시상식을 열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정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총 14명의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 10명과 부내 업무 혁신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적극행정 IN스타' 4명 등 총 14명의 공무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민모니터링단, 국민평가, 내부 평가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우수사례 (적극행정 스타):

  •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수출국에서 직접 수출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덤핑하는 행위) 방지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최대 0.3조원 규모의 덤핑 물품 유입을 방지하고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 법인 간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이익을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자본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습니다.
  • 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신설: 산업·통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 고용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2025년 1회 추경 300억원)하여 지역 일자리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규제 완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예: 연간 사업실적 보고 면제 대상 확대, 해외지사 설치 시 주무부처 장관 인가 폐지)하여 경제 영토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우수사례 (적극행정 스타):

  •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최다 참가 실적 달성: 제한된 예산과 부스 사용료 폐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2025년 박람회를 3일간 성공적으로 개최, 6만 5천 명의 최다 참가 실적을 달성하며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 2일간, 7.7억원, 3.8만명 → 2025년 3일간, 4.4억원, 6.5만명)
  •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 지원 확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지원 사항 외에 주택 복구비 최소 1억원 지원,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급 등 추가 지원을 확대하여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를 도왔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국민연금법 개혁안(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기금 소진 시점 15년 연장 등 지속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청주공항 철도역사 및 터미널 통합 대안 마련: 관계기관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하여 청주공항 철도역사와 공항 터미널을 통합 건축하는 방안을 마련,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정부 예산 최대 38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내 업무 혁신 및 효율성 증대 우수사례 (적극행정 IN스타):

  •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부패 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 기반과 조직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최초로 1등급(최우수)을 달성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구현에 기여했습니다.
  •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남성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재도입 등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했습니다.

• 부총리의 당부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강조: 구윤철 부총리는 수상자들을 치하하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정 사례들이 기획재정부 내외부에 전파되어 모범이 되고, 적극행정이 공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은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획재정부는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나 규제에 갇히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독려하고자 본 시상식을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제도 혁신 ▲공직사회 내 혁신 문화 확산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신뢰 제고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획재정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시상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우수사례는 크게 '적극행정 스타'와 '적극행정 IN스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선정 과정은 ▲국민모니터링단(15명)의 평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평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1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 방식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적극행정 IN스타'는 부내 업무 혁신이나 업무 효율성을 높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내부 적극행정평가단의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처 내부의 혁신 노력과 효율성 증진 또한 중요한 적극행정의 가치로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각 선정 사례는 구체적인 성과와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다른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국민연금 개혁은 여러 차례의 노력에도 성과가 없었던 난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이 명시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시켜, 기존의 관행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으로 국내 산업이 보호되고,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경감되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성공 개최로 청년 구직자 6만 5천여 명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제공되고,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확대로 재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도모될 것입니다. 청주공항 철도역사와 터미널 통합을 통한 384억 원의 예산 절감과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은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들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강조했듯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기획재정부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다른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및 포상 제도를 정례화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직자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적극행정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더욱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