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맞춘 심사기준 마련 논의
AI 요약
다음은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맞춘 심사기준 마련 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에 발맞춰 AI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2025년 7월 22일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인공지능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지식재산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오는 9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산업인공지능(Industrial AI),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AI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 발족 및 첫 간담회 개최: 특허청은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대응하여 현행 특허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전문가 참여: 이번 협의회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무형의 재산권)을 담당하는 실무형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4명, 중소벤처기업 7명, 학계 1명 등이 참여하며, 간담회에 불참하는 위원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안건 공유가 병행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의견을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특허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필요성: 특허청은 2020년 인공지능 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한 이래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인공지능(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이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AI)'과 같이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활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심사기준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전면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발족과 함께 진행된 첫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특허출원 동향(AI Index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쟁점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관점에서의 심사기준 개정 수요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심사기준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신속한 개정 추진 일정: 특허청은 이번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 9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신속하게 제도를 정비하려는 특허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이번 협의회 발족은 2025년 4월 22일 특허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특허청장은 AI 특허심사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벤처기업협회 및 관련 기업들은 엣지 AI, 온디바이스 AI 등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관으로 구성된 AI 심사기준 개정 TF를 운영하며 해외 심사기준 비교 검토 및 개정 사례 발굴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허청장의 의지 표명: 박재일 특허청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지식재산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의회가 현장과 정책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 발족은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특허청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2020년 인공지능 분야 심사기준이 처음 제정되고 2022년, 2023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산업인공지능(Industrial AI)'과 같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처럼 클라우드 서버와의 연결 없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구현되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특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산업 현장의 변화를 심사기준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4월 22일 특허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AI 특허심사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벤처기업들이 직접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산업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시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는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사기준 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지식재산권 실무형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4명), 중소벤처기업(7명), 학계(1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안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모든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 간담회는 2025년 7월 22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특허청 담당자 9명과 협의회 위원 12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내외 인공지능 특허출원 동향(예: AI Index 보고서 등)과 최신 기술 흐름을 공유하여 심사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관련 주요 쟁점 판례 및 국내외 심사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준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민간 관점에서의 심사기준 개정 수요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허청은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오는 9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여 새로운 심사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심사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과 실제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지식재산 제도가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견고한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9월까지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의 개정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2025년 10월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표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 작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인 진화에 발맞춰 지식재산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개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특허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