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9일부터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의결 시 재적 이사 3/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법률 시행 및 적용 대상: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들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 및 사장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사 수 확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4명씩 확대됩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분산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확대된 이사 자리에 대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해집니다. 공통적으로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추가로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는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게 됩니다. 이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장 후보 확정 방식 변경: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들 중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 과반수 의결이 아닌 재적 이사 3/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사장 선임의 문턱을 높여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보다 폭넓은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장치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번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립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은 오랜 기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수 이사의 결정으로 사장이 선임되거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는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은 공영방송이 본연의 역할인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생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여 사장 선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개정된 법률의 세부 추진 내용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 수 확대에 따라 각 추천 주체들은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에 참여하는 변호사 단체와 EBS 이사 추천에 참여하는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게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핵심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운영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할 규칙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장 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들 중 최종 사장 후보를 확정할 때, 재적 이사 13명 중 3/5 이상인 최소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는 특정 정파나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수장을 선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단체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여론조사기관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여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한층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콘텐츠 제작 방향, 경영 전략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 의결' 도입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정치적 외압이나 특정 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공적 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고품질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수혜 대상이 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이 2025년 9월 9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규칙 제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특히,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의 자격 요건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