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8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최초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임금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총 173,0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3,540억 원)와 서울시(3,434억 원) 등 수도권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인 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10월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8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최초로 공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체불을 근절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 전국 임금체불 총액 및 피해 노동자 현황 (2025년 7월 기준):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임금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총 173,0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 수도권 지역의 높은 체불 집중도: 지역별 체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전체 체불액의 26.4%, 피해 노동자 43,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3,434억 원(25.6%, 피해 노동자 47,00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52.0%인 6,974억 원을 차지하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그 외 시·도별 체불 규모 및 분포: 수도권 외 다른 시·도의 체불 규모는 최소 39억 원(세종)에서 최대 756억 원(경남)까지 분포하며, 전체 체불액의 0.3%에서 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별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불 유형: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주요 산업 구조에 따라 체불 발생 산업군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 2025년 10월 전국적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2025년 10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체불 발생이 잦거나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불 발생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내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조 3,421억 원에 달하는 체불액과 173,057명의 피해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문제 해결은 주로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별 산업 구조, 고용 환경, 사업체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체불이 집중되는 현상과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른 체불 유형의 차이는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불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번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는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의 첫걸음으로, 지역별 맞춤형 체불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공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025년 9월부터 매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체불 규모, 피해 노동자 수, 그리고 산업별 체불 특성 등을 상세히 담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및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정보 공유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집중 단속을 위해 2025년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 합동 단속은 체불 발생이 잦거나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합동 단속을 통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체불 발생을 억제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임금체불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불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노동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정부 협력 강화 및 임금체불 현황 공유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불 예방 및 단속 활동이 가능해져 임금체불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산업군에서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나, 수도권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노동권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미처 파악하기 어려웠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월 17개 시·도별 체불 현황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와 꾸준히 공유하고, 2025년 10월에 예정된 전국적인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즉각적인 체불 감소 효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체불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체불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영세 사업주의 임금 지급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모든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