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검찰 고위급 대표단 초청, 한국 법과학으로 '젠더기반폭력' 대응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검찰청장 등 고위급 대표단 9명을 초청, 한국의 선진 법과학 기술 및 과학수사 시스템을 전수하는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 연수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IDIF)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핵심 과정입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 매년 증가하는 젠더기반폭력(2023년 5만 3049건)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을 지원하고, 추키사카주의 과학수사기관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표단은 연수 기간 중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에도 참석하여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볼리비아 고위급 대표단 초청 연수 진행: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2025년 9월 8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검찰청장 등 고위급 대표단 9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 연수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IDIF,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Forenses, 과학수사연구기관)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핵심 과정입니다.

• 젠더기반폭력 대응 역량 강화 목표: 이번 연수는 볼리비아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젠더기반폭력 범죄(2020년 3만 9313건에서 2023년 5만 3049건으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여성의 폭력없는 삶을 보장하는 법률(법률 제348호)」에 따라 젠더기반폭력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 과학수사 제도, 전문인력 양성, 감정 노하우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IDIF) 시설 및 시스템 문제 해결 지원: 볼리비아의 사법수도인 추키사카주에 위치한 과학수사연구기관(IDIF)은 유네스코 등록 지역 내에 있어 시설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검실, 유전자 분석실, 디지털 증거물 분석실 등 젠더폭력 대응에 필수적인 시설이 전무하여, 증거물 감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 및 증거물 훼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일환입니다.

• 한국의 선진 법과학 시스템 및 분석기법 전수: 연수에 참여한 볼리비아 대표단은 한국의 선진 법과학 감정 시스템과 최신 과학수사 분석기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볼리비아 추키사카주에 부검실, 상해 진단실, 유전자 분석실 등을 갖춘 현대적인 과학수사기관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국제 법과학·법의학 총회 참석: 연수 기간 중인 2025년 9월 16일(화)에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9.15.~9.19.)’에 볼리비아 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AFSN) 및 아시아-태평양 법의기관 연합(APMLA)의 국제 행사로, 대표단은 아시아 지역의 법과학 및 법의학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협력 의지 표명: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경을 넘어 고도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가 볼리비아의 과학수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한국의 법과학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볼리비아의 젠더기반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볼리비아는 최근 젠더기반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여성의 폭력없는 삶을 보장하는 법률(법률 제348호)」에 따라 이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3만 9313건에서 2023년 5만 304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사법수도인 추키사카주에 위치한 과학수사연구기관(IDIF)은 유네스코 등록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설 확장이 불가능하며, 부검실, 유전자 분석실, 디지털 증거물 분석실 등 젠더폭력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증거물 감정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 증거물 훼손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진 법과학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볼리비아의 과학수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젠더기반폭력 범죄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볼리비아의 사법 정의 실현 역량을 향상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사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IDIF)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그 핵심 과정으로, 2025년 9월 8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검찰청장 등 고위급 대표단 9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집중 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법과학 감정 시스템 전반과 선진 과학수사 분석기법을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검실 운영, 상해 진단, 유전자 분석, 디지털 증거물 분석 등 젠더폭력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법과학 분야의 이론 교육과 실습을 포함합니다. 또한, 볼리비아 대표단은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키사카주에 현대적인 과학수사기관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과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9월 16일(화)에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9.15.~9.19.)’에 참석하여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AFSN, 아시아 18개국 70개 법과학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및 아시아-태평양 법의기관 연합(APMLA, 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 23개국 법의학 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소속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최신 법과학 연구 동향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초청 연수 및 ODA 사업을 통해 볼리비아의 과학수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젠더기반폭력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및 감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져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추키사카주에 현대적인 과학수사기관(IDIF)이 구축되면, 증거물 이송에 따른 수사 지연 및 증거물 훼손 문제가 해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볼리비아 대표단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국제 총회 참여를 통해 국제 법과학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볼리비아 자체적인 법과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볼리비아 내 젠더기반폭력 근절 노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한국과 볼리비아 간의 우호적인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KOICA는 이번 초청 연수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IDIF)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수 이후에는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IDIF의 실제 시설 구축을 위한 기술 자문 및 지원이 이어질 것이며,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추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과학 기술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볼리비아가 자립적으로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 법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볼리비아의 젠더기반폭력 문제 해결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