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교육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요약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9월 8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학(원) 및 중·고교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주요 신고 대상이며,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감사관 소속 '입시비리조사팀'이 신고 내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1.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는 2025년 9월 8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2. 신고 대상 및 범위: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특히 중·고교 입학 관련 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이는 교육 전반의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신고 방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비리 주체,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입시비리조사팀 신설 및 전문적 조사: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5년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전문 조사팀은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5. 주요 신고 대상 비리 유형: 중점 신고 대상으로는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대 등 과거 예체능계 입시비리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 내용 사전유출, 회피·배제 의무 위반, 모집인원 임의 결정 등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징계 시효 연장으로 엄정 대응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되어 입학 관련 비위에 더욱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7.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독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입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만약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근절하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대 등 예체능계 입시에서 불거졌던 평가 내용 사전 유출, 회피·배제 의무 위반, 모집인원 임의 결정과 같은 불공정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수립·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입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교육부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동안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접수하는 것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합니다. 신고센터는 비리 주체,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접수된 모든 신고 내용은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감사관 소속 '입시비리조사팀'이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고교 입학 관련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입시비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 징계 시효 10년 연장 규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법적 기반이 되어, 비위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입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시비리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입시 제도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조사팀의 운영과 징계 시효 연장 등 강화된 제도적 기반은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학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입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입시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입시비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적 관심을 꾸준히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