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제총기 등 관리 강화 대책' 추진... 불법무기류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 밝혀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표한 '사제총기 등 관리 강화 대책'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2025년 7월 23일 불법무기류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담은 '사제총기 등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불법 무기류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이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엄정 수사를 통해 불법 무기류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 운영 및 처벌 면제: 경찰청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전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무기류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온라인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 및 엄정 수사 강화: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 총기·폭발물 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합니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현재 640명 활동)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법 게시물 발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진행하며, 게시·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추적 수사하여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 집중 단속: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30일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불법무기 신고 보상금 지급 및 시민 참여 독려: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유도하여 불법 무기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와 관심이 불법 무기류 근절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누구나 쉽게 불법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추진: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 등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요청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과거 사제총기 관련 경찰 추진사항 및 성과: 경찰은 2016년 10월 오패산 사건(사제총기로 경찰관 1명 사망)을 계기로 사제총기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한 무허가 제조 및 불법 게시물 유포에 대한 법정형 강화,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불법 제조 등에 대한 검거보상금 지급 한도를 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이 총 8,893건의 총기 제조 게시글 등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2025년에는 누리캅스가 6,756건의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제총기 등 관리 강화 대책'은 2025년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2016년 오패산 사건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사제총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불법 게시물 8,893건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대응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려 유사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무기류의 제조, 판매, 소지 등 모든 유통 경로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경찰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드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전면 면제되어 불법 무기류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합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 총기·폭발물 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합니다. 경찰은 시도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담당자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현재 640명 활동)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법 게시물 발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리집이나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진행하며, 게시·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추적 수사하여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한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삭제·차단 요청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제총기 등 관리 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불법 무기류의 회수율을 높이고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제총기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불법 무기류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회수되고,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총기 제조법 등 유해 정보의 확산이 억제되어 잠재적 범죄 요인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무기류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30일 이후에는 곧바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무기류 소지자 및 제조·판매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청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불법 무기류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