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새 정부의 국정 목표 달성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 체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로 2개 기관이 순증(3처 신설, 1청 폐지)하는 대규모 변화를 포함합니다.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개편 사항들은 2026년 1월 2일 또는 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및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신설 (2026.1.2. 시행)
   기획재정부의 기능이 분리되어, 예산 편성 및 재정 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이는 균형적 예산 배분과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을 수행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2026.1.2. 시행)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어 국내외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금융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전담하며, 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이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됩니다. 이 부처는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관이 이관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 재원 운용의 일원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되어 기능이 강화됩니다.

4.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분리됩니다.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되며,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총리실 산하에는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가 설치되어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5.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됩니다. 이는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실) 설치와 연계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됩니다(2025.9.4. 시행). 한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됩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이관됩니다. 위원 정수는 기존 5인(상임 5인)에서 7인(상임 3인, 비상임 4인)으로 개편되어 공영성을 강화하고,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가 구성됩니다.

7.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승격
   국가 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 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청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됩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어 정책·보호협력 및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및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 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수행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서,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 정상화 및 문제점 개선,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총 11가지 주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참여 기관, 예상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2026년 1월 2일부로 기획재정부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금융감독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환경 및 미래 대응 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며,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이 이관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과기정통부 장관 겸임)되고, AI 기반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개편됩니다(2025년 9월 4일 시행).

권력기관 개편으로는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됩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통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도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어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며, 위원 정수가 7인으로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이 신설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됩니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되어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어 여성 경제활동 촉진, 균형고용, 여성안전 강화 등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효과성 및 전문성 증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통해 각 부처의 기능이 명확해지고 전문성이 강화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되었던 기능과 권한이 분산·재배치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미래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AI 거버넌스 개편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 중심의 서비스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은 여성안전 강화 및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입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개편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통한 금융 감독의 독립성 강화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의 승격은 국가 통계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 특히 소상공인, 노동자, 여성, 금융 소비자 등 특정 수혜 대상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적인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권력기관 개편은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통해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 개편은 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제도 이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