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7일 개최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여 공급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노후청사·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공급 속도 제고 방안과 함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등 수요 관리 및 투기 억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및 기준 변경: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에 달하는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여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 공공 주도 주택공급 속도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5년간 6만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학교용지 등을 주택으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및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부터 건설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2.3만호를 확충하고,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4천호를 공급합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1.4배까지 완화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여 5만호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5년간 수도권에서 23.4만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및 안정적 금융지원: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인한 주택사업 동력 축소를 막기 위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병행합니다. 또한, 신축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듈러 주택 등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유형의 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5. 주택수요 관리 및 투기 억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to-Value)을 현행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합니다. 또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6.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 차단: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합니다.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 및 강화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무총리 중심의 관계장관 협의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협의체를 가동하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25년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였으나, 2022년 이후 주택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유동성 증가, 수도권 주택보급률 하락 등 여전히 수도권 주택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고,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시장 과열을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법질서를 엄정하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 및 조기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며,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5년간 6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또한, 인허가 및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중장기적인 공급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교통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편리한 정주 여건을 확보할 것입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부터 건설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3만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주택으로 복합 개발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용도를 해제하고 주택과 교육·생활·문화 거점으로 신속히 검토합니다.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선호지역 유휴부지도 즉각 사업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4천호를 공급합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고 제도 일몰을 폐지하여 5만호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공공신탁사 등을 통해 추진 체계를 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5년간 수도권에서 23.4만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
지난 35년간 유지되어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화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도 병행합니다. 또한, 향후 2년간 신속하게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내실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합니다.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동일 시·도 내 투기 우려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연소자, 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합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거래 동향 및 탈세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주택공급 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라는 대규모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 주도의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수요 관리 및 투기 억제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발표된 모든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중심의 관계장관 협의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정례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국민들의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