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새 정부는 2025년 9월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신규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3년간의 공급 실적 대비 1.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 주요 내용

•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보상 등 지연 요인을 개선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총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 도심 내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하여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함으로써 2.3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를 공급하며,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용도 해제 후 3천호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 내 유휴부지(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를 즉각 개발하여 4천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 5만호를 공급합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 방식과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6.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5년간 총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및 신속 공급 모델 도입:
  지난 35년간 유지되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1만호)을 착공하되, 2026년~20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공적 보증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합니다.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합니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교통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투기 수요 관리 및 대출 규제 강화: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LTV 0%)합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며,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최근 3년간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했고, 특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정 심화와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가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방안은 크게 공공 주도 공급 확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민간사업 여건 개선, 그리고 시장 관리 및 수요 억제라는 네 가지 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위해 LH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또한, 장기간 미사용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보상 등의 지연 요인을 단계별 맞춤형 전략으로 개선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5년 내 0.5만호, 2026년 2.7만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역세권 등 주요 입지의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여 고밀 재건축을 통해 2.3만호를 공급합니다. 유휴 국공유지와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를 공급합니다.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용도를 해제하여 3천호 이상을 공급하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하여 4천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 방식과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6.3만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정비사업 절차 개선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업성 제고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1만호)을 착공하되, 2026년~20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하며, 공적 보증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관리 및 수요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를 제한(LTV 0%)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를 병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 기준으로 공급됨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특히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과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공급 속도가 제고되고, 도심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시장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건설 및 정비 사업의 활성화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검토,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 추진,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등 세부 과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