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환경협력 구심점, 서울 정책구상(SI) 2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2025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20차 '서울 정책구상(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2005년 발족 이후 20년간 아·태지역 21개국에서 53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약 101억 원을 지원하며 환경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SI의 성과를 조명합니다. 특히, 파리협정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역내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5단계 사업계획을 공개하여 국가 맞춤형 진단과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녹색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기후대응 및 녹색전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제20차 서울 정책구상(SI)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서울 정책구상(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총 29개국 90여 명의 기후·환경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파리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별 실행 방안을 공유합니다.

• 서울 정책구상(SI)의 20년간 성과: '서울 정책구상'은 2005년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하여 발족된 역내 환경협력 사업으로, 지난 20년간 아·태지역 21개국에서 총 53개의 지속가능발전 시범(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책자문, 지식공유, 역량강화를 위해 약 101억 원을 지원하며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환경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 파리협정 이행 및 NDC 3.0 가속화 논의: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현황과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통합 대책과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등 통합적 접근을 모색합니다. 여기서 NDC 3.0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의미하며,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입니다.

• 5단계 사업계획(’26~’30) 발표 및 목표: '서울 정책구상' 발족 20주년을 맞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5단계 사업계획(안)이 공개됩니다. 이 계획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반 확립'을 비전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 의제 주류화, 논의 기능 강화, 유관사업 연계성 강화 등 세 가지 추진 과제를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 사업 추진 방식의 혁신적 전환: 5단계 사업계획에서는 기존의 역량 강화 중심의 시범(네트워크) 사업을 '진단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지 난제를 분석하고 국가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소규모·단년도 사업에서 대규모·다년도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출된 해결방안은 환경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탄소중립 및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하여 구체화될 것입니다.

•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참여 확대: '서울 정책구상'의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과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사업 사례: 2025년에도 '서울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역량 향상 사업'과 피지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 역량강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환경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서울 정책구상(SI)'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한국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입니다.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 증가에 대한 해법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 정책구상'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5월 제61차 UN ESCAP 총회에서 승인되어 연례적으로 정책토론회와 시범(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제20차 정책토론회는 '서울 정책구상' 발족 2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인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개최됩니다. 주요 목적은 아·태지역 UN ESCAP 회원국들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과 같은 구체적인 기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서울 정책구상'의 5단계 사업계획(2026~2030년)은 '기후 위기 대응으로 탄소중립 기반의 아·태지역 녹색성장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 의제 주류화를 위해 5차 계획의 추진 범위를 구체화하고, 목표-주제-사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요 국제회의 등 국내외 기후행사와 '서울 정책구상' 사업을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논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연도별 주체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설계 기능을 부여하며, 국제 논의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다양한 기후 분야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심층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유관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특히 '진단 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존의 역량 강화 중심 시범 사업에서 나아가,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현지 난제를 분석하고 국가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는 '진단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진단 사업을 통해 도출된 해결방안은 환경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탄소중립 및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정부안에는 프로젝트 공적개발원조로 28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범(네트워크) 사업은 회원국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단년도 사업에서 대규모·다년도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며,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도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서울 정책구상'의 파급력을 한층 확대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서울 정책구상' 20주년 정책토론회와 5단계 사업계획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진단 사업' 도입을 통해 각국의 고유한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수요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해결방안이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 진출 지원 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아·태지역 국가들은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녹색 전환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서울 정책구상'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기반의 녹색성장 공동체 구현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역내 환경협력의 선도적인 '녹색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토론회에 참석하는 29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전체 국가들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제20차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5단계 사업계획(2026~2030년)을 바탕으로 '서울 정책구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 정책구상'은 아·태지역의 환경협력 구심점으로서 국가 맞춤형 진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해결책을 후속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녹색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서울 정책구상'의 파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기후대응과 녹색전환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녹색성장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