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차관, 美 국무부 정무차관 통화 계기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당부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6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최근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문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각별한 협조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양국 고위급 외교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박 차관은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임을 밝히고,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1. 주요 내용

• 한미 고위급 통화 및 주요 의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고위급 외교 일정 조율 및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 구금 문제 제기: 박 차관은 이번 통화의 핵심 의제로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 및 우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멘텀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외교적 민감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권익 침해 방지 및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 강조: 박 차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동맹국 국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촉구했습니다.

• 미국 측의 입장 및 협력 의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은 미국 국무부 역시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 향후 긴밀한 협의 합의: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논의된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보도자료는 해당 사안의 담당 부서가 외교부 북미국이며, 책임자는 홍지표 국장(02-2100-7381), 담당자는 북미1과 임채영 서기관(02-2100-7390)임을 명시하여, 관련 문의에 대한 투명한 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간의 통화는 최근 한미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8월 25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관계와 강력한 협력의 모멘텀이 형성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당국에 의해 3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구금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외교적 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구금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되는 등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와 권익 침해 방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째,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석방 또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정당한 경제 활동 및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외교적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맹국 국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통화를 계기로, 외교부 제1차관은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상황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우려를 미국 고위 당국에 직접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입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대한민국 외교부(제1차관 및 북미국)와 미국 국무부(정무차관 및 유관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북미국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과 정보 수집, 그리고 미국 측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자국 내 법 집행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한국 정부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는 합의 내용은 향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정례적 또는 비정례적인 실무급 및 고위급 협의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접견 강화, 법률 지원 연계, 그리고 미국 내 법 집행 절차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기대 효과

이번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간의 통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미국에 구금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금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한 귀국 또는 합당한 처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민감한 사안을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정부가 동맹국 국민의 안녕과 권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1.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통화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미국 국무부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시로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차례의 통화에 그치지 않고, 실무급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계획에는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강화, 미국 내 법률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법률 지원 제공, 그리고 미국 사법 당국과의 소통을 통한 구금 경위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재외국민 및 기업의 해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 간의 영사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