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대책본부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외교부는 2025년 9월 6일(토)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시간 9월 4일(목) 미 당국에 의해 조지아 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내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구금된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강화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대책반 가동, 인력 보강 검토, 관련 부처 및 기업과의 공조, 그리고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 검토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번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및 목적: 2025년 9월 6일(토) 오후,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9월 4일(목) 미 당국이 조지아 주에서 우리 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영사조력(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대통령 지시 및 장관의 총력 대응 지시: 조현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현장대책반 가동 및 영사조력 강화: 외교부는 현지에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인 조기중 총영사를 반장으로 임명하여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장대책반은 구금된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 법적 지원 연계, 가족과의 소통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 검토: 조 장관은 현지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을 포함한 인력 보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현지 공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복잡한 상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부 부처 및 관련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사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환경 보호와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 미국 고위인사 방문을 통한 외교적 소통 강화: 외교부는 미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회의 참석자 구성: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현지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장과 본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는 현지시간 2025년 9월 4일(목) 미국 조지아 주에서 미 당국이 우리 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3백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과 이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를 야기했으며, 즉각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주요 투자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영사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첫째,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에서는 주미국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장대책반'이 즉시 가동되어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대책반은 구금된 국민들의 건강 상태 확인, 변호사 선임 지원, 통역 제공, 가족과의 연락 주선 등 기본적인 인권 보호 활동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며, 미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여, 현지 공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외교 인력을 투입하여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국내 경제부처(예: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번 단속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 자문, 기업 피해 사례 취합 및 분석,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전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미측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필요시 우리 정부 고위인사(예: 외교부 장관, 차관 등)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여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위급 방문은 양국 간의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외교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의 인권이 보호되고, 이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영사조력이 신속하게 제공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미 당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고위급 외교를 통해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진출한 모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든든한 보호 아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현장대책반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귀국이 완료될 때까지 영사조력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 및 법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또한,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단속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 및 국민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필요시 양국 간 투자 보호 협정이나 관련 법규 검토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및 안전 수칙 안내를 강화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후속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