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등 신속지원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보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는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들을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섭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재해위로금 지급(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최대 50만 원),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최대 800만 원), 기존 대부 상환기간 연장(최대 3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입니다. 7월 22일 현재 총 40건의 재산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국가보훈부는 피해 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현장 확인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여 피해 국가유공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재해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인명피해나 주택피해(침수 등)의 경우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어 초기 복구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2. 생활안정대부 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중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재해 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가 최대 80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복구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존 대부 상환기간 연장: 이미 국가보훈부로부터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 대부의 상환기간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유연한 지원 방안입니다.
4.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민관 협업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택의 신속한 수리 및 재건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피해 현황 및 신속 대응: 2025년 7월 22일 현재,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재산 피해 총 40건을 확인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 피해는 18건(침수 등), 농작물 피해 등 기타 재산 피해는 2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 현황 파악 즉시 신속한 지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지방보훈관서 중심의 현장 지원: 국가보훈부는 피해가 발생한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 등 7개 지방보훈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보훈관서는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해위로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며,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누락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발생한 집중호우는 많은 지역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쳐, 일부는 주택 침수, 농작물 손실 등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로서,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번 신속 지원 정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이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이라는 국가보훈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는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인명피해나 주택피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어 초기 복구 비용을 충당하고 긴급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위로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최대 800만 원의 생활안정대부가 제공되어 보다 큰 규모의 재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이 대부는 저금리로 제공되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 국가보훈부로부터 대부를 받은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3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대부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관 협업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 등 7개 피해지역 지방보훈관서가 중심이 되어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며, 지속적인 피해 현황 파악도 병행되어 누락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보훈부의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정책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들입니다. 재해위로금, 생활안정대부,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주택 및 재산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 국가유공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가능하게 하며,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 및 국민적 존경심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40건의 재산 피해 외에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한 현장 확인 및 신속한 재해위로금 지급은 물론, 생활안정대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피해 국가유공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사 재난 발생 시 국가유공자 보호를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