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낙동강권역 가례천·고현천 신규댐 후보지 방문… "정밀 재검토"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5년 9월 6일,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정밀 재검토의 일환으로 낙동강권역 내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 후보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26일 이루어진 4개 후보지 방문에 이은 것으로, 총 6개 낙동강권역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환경부는 댐의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규 댐 추진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부 장관의 신규 댐 후보지 현장 방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5년 9월 6일(토) 오후 1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경남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 일원의 가례천댐 후보지와 경남 거제시 문동동 일원의 고현천댐 후보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홍수조절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댐 후보지입니다.

• 낙동강권역 신규 댐 정밀 재검토의 일환: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 정밀 재검토 과정의 핵심 단계로, 지난 8월 26일 방문했던 용두천댐(경북 예천), 감천댐(경북 김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회야강댐(울산 울주) 등 4곳에 이어 나머지 2곳을 점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동강권역 내 총 6개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의견 수렴이 완료되었습니다.

•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 강화: 신규 댐 건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찬반 논란이 항상 존재합니다. 김성환 장관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지자체 관계자,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댐 신설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 면밀 검토: 환경부는 단순히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 댐 신설의 근본적인 필요성, 즉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계획된 댐의 규모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한 과정입니다.

• 합리적인 신규 댐 추진 방향 결정 의지 표명: 김성환 장관은 "댐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규 댐 추진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현실과 전문가의 분석을 종합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명시: 이번 보도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상훈 과장(044-201-7682)과 강민지 서기관(044-201-7685)이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에 시달리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권역과 같은 주요 강 유역은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규 댐 건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댐 건설은 단순히 수자원 확보를 넘어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지역 주민 이주 및 생활 터전 상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신규 댐 건설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의 신규 댐 정밀 재검토는 현장 중심의 심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성환 장관의 현장 방문은 그 핵심적인 실행 계획 중 하나로, 2025년 9월 6일 오후에 경남 의령 가례천댐 후보지와 거제 고현천댐 후보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관은 각 후보지에서 약 40분씩 할애하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댐 건설 예정지의 지형적 특성, 주변 환경, 그리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추진 내용은 '지역 의견 수렴'입니다. 장관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댐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우려, 요구사항,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경청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은 보도자료나 간접적인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장 의견 청취와 병행하여 댐 신설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수 조절 능력, 가뭄 시 용수 공급 효과,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건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규 댐 건설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환경부 장관의 신규 댐 후보지 현장 방문 및 정밀 재검토 과정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여, 댐 건설을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댐 건설로 인한 찬반 대립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낙동강권역 신규 댐 후보지 6곳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렴된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환경부 내부의 기술적·정책적 분석 결과를 면밀히 종합하여 신규 댐 건설의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환경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조만간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댐 건설 여부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댐 건설이 결정될 경우, 후속 조치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댐 건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이나 다른 형태의 재해 예방 대책 등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정책 결정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