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 9월 5일(금)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환전 서비스 수요 증대에 발맞춰 환전영업자 및 관세청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전상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강도 높은 일제 검사와 저위험 환전상에 대한 정기·서면 검사를 병행하는 이원화된 검사 체계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청장의 현장 점검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 9월 5일(금)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환전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환전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환전업계의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와 환전 수요 증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2년 220만 명에서 2024년 26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 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환전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 운영: 관세청은 올해부터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나 서면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환전업 검사 및 적발 실적: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건수는 2021년 84건에서 2023년 16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27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발 건수도 2021년 4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5년 6월까지 67건이 적발되어 환전업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환전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시스템 개선 논의: 현장 점검에서는 환전영업자들로부터 2만 불 초과 매입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완화, 환전장부 업로드 용량(1,500행) 확장 등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과 일제 검사 수행 절차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 관세청장의 자율적 법규 준수 환경 조성 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 환전업체들이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해 '환치기 송금'(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과 같은 불법행위의 유혹에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규제 일변도가 아닌 자율적인 준수 문화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 강화 및 제도 효율화 약속: 관세청장은 늘어나는 환전 수요에 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장의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법적인 환전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220만 명이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24년 265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환전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둘째, 환전업계의 경쟁 심화,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환치기 송금'과 같은 불법 외환거래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어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현장 점검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전영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영업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관세청 내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환전상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 관세청이 올해부터 운영 중인 고위험·저위험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관세청장의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은 2025년 9월 5일(금)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환전영업소를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전영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환전영업자 및 관세청 외환조사과 소속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법론으로는, 먼저 환전영업자들로부터 2만 불 초과 매입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완화, 환전장부 업로드 용량(1,500행) 확장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업무 시스템 개선 건의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환전상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강도 높은 일제 검사와 저위험 환전상에 대한 정기·서면 검사를 포함하는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외환조사과(책임자 조광선 과장, 담당자 전우홍 사무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 점검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관세청의 정책 수립 및 업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장의 현장 점검과 이를 통한 정책 개선 노력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환전영업자들에게는 업무 시스템 개선(예: 2만 불 초과 매입 신고 의무 완화, 환전장부 업로드 용량 확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세청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환전영업자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원화된 검사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제한된 자원으로 고위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저위험 업체에는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규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환치기 송금'과 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외환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환 거래 이용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수렴된 환전영업자 및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전영업자 관리 제도와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효율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환전 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환전상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역량을 높이고, 불법 행위 유혹에 취약한 영세업체들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강도 높은 일제 검사와 저위험 환전상에 대한 정기·서면 검사를 병행하는 이원화된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