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조세심판원은 2025년 9월 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시작하여 2008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난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원 50년사' 발간 계획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하며 과거의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조세심판원은 2025년 9월 5일(금) 오후 4시 30분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 전 직원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하여 조세심판원의 반세기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역사와 역할 재조명: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래,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세불복 사건(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50년사' 발간 계획 발표: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세심판원의 연혁, 주요 결정례(중요한 심판 결정 사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을 상세히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 50년사는 심판원의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10월 중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식 선포: 조세심판원은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1,249건의 응모작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조세심판원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조세심판행정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세금 관련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공익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및 우수 공무원 등 총 12명에게 국무조정실장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발전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심포지엄 개최: 기념식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식전 행사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세션1에서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소개했으며, 세션2에서는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미래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중교 연세대 교수,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조세심판원의 향후 발전 방향과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주요 인사들의 비전 제시 및 당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념사에서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과세처분 확인과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심판원이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처음 문을 연 이래 2008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확대 개편되며, 지난 50년간 수많은 조세불복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는 이러한 반세기 동안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조세심판원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의 주된 목적은 과거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현재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조세 분쟁에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는 2025년 9월 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 전 직원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5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및 조세심판원 50년 약사 소개, 기념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인 진시호 변호사, 송영관 세무사, 신태용 공인회계사, 박민선 공인회계사 및 우수 공무원 등 총 12명에게 국무조정실장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지난 50년간의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및 미래 비전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10월 중 공식 발간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총 1,249건의 응모작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최우수 슬로건도 이날 기념행사에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50년의 성과를,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미래 비전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중교 연세대 교수,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와 이를 통해 제시된 미래 비전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심판원 50년사' 발간은 기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축적된 심판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조세심판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한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조세불복 서비스 강화는 납세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조세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혜 대상은 조세불복을 신청하는 모든 납세자와 더 나아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세심판원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다짐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심판원 50년사'는 10월 중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조세심판원의 역사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AI 등 첨단기술을 조세불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심판관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