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호주 공급망 정책대화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5일, 대한민국과 호주는 호주 캔버라에서 제1회 한-호주 국장급 공급망 정책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과 조슬린 쿠퍼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주권역량·공급망국장이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및 공급망 분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 양국의 공급망 정책 거버넌스, 금융지원, 위기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이번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간접 투자를 포함한 양·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1회 한-호주 공급망 정책대화 개최: 2025년 9월 5일 금요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1회 한-호주 국장급 공급망 정책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이, 호주에서는 조슬린 쿠퍼 산업과학자원부 주권역량·공급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핵심적인 경제 안보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 정책협력 강화 목적: 이번 정책대화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과 호주 양국이 경제 안보 및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논의: 양측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공급망 정책 거버넌스(정책 결정 및 실행 체계), 관련 금융지원 제도, 그리고 실제 위기대응 사례들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 정기적 대화 개최 합의: 한국과 호주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발전: 양측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 호주가 가진 상호 보완적인 강점들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협력 강화: 특히, 양국은 '공급망안정화기금'(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투자나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재원)을 통한 직·간접 투자를 포함하여 공급망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태지역 협력 확대 의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이번 한-호주 정책대화가 공급망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향후 호주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역 내 공급망 안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원자재 및 핵심 부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각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 안정적인 원자재 및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한-호주 공급망 정책대화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주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을 갖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 공급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 대화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 공급망 정책 담당 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미래의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회 한-호주 공급망 정책대화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세부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양국은 각자의 공급망 정책 거버넌스(Supply Chain Policy Governance), 즉 공급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정책 결정 과정, 관련 법규,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핵심 품목의 생산 시설 투자, 비축 확대, 또는 대체 공급처 발굴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한 직·간접 투자 방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과거 발생했던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양국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이번 대화를 시작으로 양국 국장급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정보 교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핵심 광물 및 첨단 소재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자 차원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호주 공급망 정책대화의 개최와 향후 협력 강화는 양국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한국은 호주의 풍부한 핵심 광물 자원(예: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및 첨단 산업 필수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하여 국내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호주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제조업 역량을 활용하여 자원 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호주 경제의 다변화와 산업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1회 한-호주 공급망 정책대화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양측은 합의한 대로 국장급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정책 조율과 정보 교환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핵심 광물 공동 탐사 및 개발, 가공 시설 투자, 또는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이 언급했듯이, 이번 호주와의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공급망 안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더욱 견고하고 다변화된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