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 어려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 7월 22일 개최된 「제3차 인구 2.1 세미나」 축사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지 않고는 출산율 반등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력 제고, 모든 지역을 고르게 육성하려는 '균형의 강박'에서 벗어나 거점도시를 '선택과 집중'하여 육성하는 전략,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한 지역 생활인구 확충 방안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들은 향후 5년간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겨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과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특히 청년층의 56.1%가 국토 면적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핵심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와 치열한 일자리·교육 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로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인구 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인구 유입과 지역 경쟁력의 핵심 동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60~70년대 울산, 포항 등 산업도시 육성 사례와 2000년 19만 명에서 2023년 94만 명으로 약 5배 인구가 증가한 화성시의 사례를 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 확대가 인구 유입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견인했음을 설명했습니다.

• 지역 산업과 연계된 대학의 역할 강조: 기업의 지역 투자 및 이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 확보 문제임을 지적하며, 대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며, 지역 인재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전략: 지난 20년간 190조 원이 투입된 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현실을 직시하며,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균형의 강박'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 수준, 산업 기반, 정주 여건 등이 잘 갖춰진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권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제시: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싶을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메가 샌드박스'(규제 특례 구역),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지역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한 지역 생활인구 확충: 지역 거점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유입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811만 명의 베이비부머 중 지역에 연고가 있는 440만 명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연고 지역의 생활인구가 된다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베이비부머 대상 세제 혜택을 통한 지방 정착 유도 방안: 베이비부머의 지역 생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수도권 주택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게 매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특히 청년층의 대다수가 국토 면적의 12%도 채 되지 않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핵심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내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 치열한 경쟁, 장시간 통근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삶의 기반 인프라가 붕괴되고, 이는 다시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간 19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 목적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기존의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의 과밀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5년간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아 2025년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자리와 대학' 중심의 지역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유망 산업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며, 지역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기존의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균형의 강박'에서 벗어나, 산업 기반, 정주 여건, 소득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비수도권의 특정 권역을 거점도시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이전하거나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특례(예: 특정 지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메가 샌드박스'),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지역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거점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 활용입니다. 거점도시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실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연고를 둔 약 44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지역 생활 및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지방 대도시(기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던 것을 확대)에 '세컨드홈'(두 번째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수도권 주택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게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자체, 관계 부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화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해결 기반 마련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경쟁과 높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삶의 기반이 강화되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출산율 반등을 넘어 구조적인 반등 추세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육성된 거점도시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개선된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권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는 교통 체증, 환경 문제 등 도시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비수도권의 인프라 개선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은 주거 불안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로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며, 비수도권 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및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고향이나 연고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이들의 지역 정착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수도권 주택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제시한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최종적으로 담길 예정이며, 2025년 연말에 공식 발표될 계획입니다.

계획 발표 이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그룹, 그리고 기업 및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특히, 거점도시 육성 및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등 피드백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나타난 출산율의 긍정적인 신호를 구조적인 반등 추세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계, 지자체, 전문가 등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확산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