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는 2025년 9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야기하는 다양한 법경제학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계,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알고리즘 담합, AI의 소비자 선호 학습 능력, AI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그리고 소비자 분쟁 조정에서의 AI 활용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법경제학회는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법적, 경제적 문제들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 강조: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AI 기술이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AI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AI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알고리즘 담합 및 AI의 규제 회피 가능성 논의: 제1세션에서는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알고리즘 담합: 생성형 AI의 규제회피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기존 규제 환경에서 가격 책정 및 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AI가 담합 행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거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 AI의 소비자 선호 학습 능력 평가: 같은 제1세션에서 신은철 KAIST 교수는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로 소비자의 선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며, AI 기반 서비스의 개인화 및 맞춤형 추천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분석: 제2세션에서는 김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변호사가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와 책임 소재를 제조물책임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주요 국가들의 관련 입법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소비자 분쟁 조정에서의 AI 역할 탐구: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분쟁조정과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소비자 분쟁 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담합, AI 워싱(AI와 무관한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호도하는 행위), AI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예상치 못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 당국으로서 AI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장려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의 주된 목적은 학계, 법조계, 정책 당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관련 법경제학적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303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세션(오후 1시 30분~3시)은 신위뢰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의 시장 경쟁 및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알고리즘 담합: 생성형 AI의 규제회피 가능성'을 발표하며,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가격 결정과 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기반 담합의 잠재적 위험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신은철 KAIST 교수는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 평가'를 발표하여, AI 모델이 소비자 선호를 학습하는 수준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김덕규 연세대 교수,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 정대영 연세대 교수가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2세션(오후 3시 30분~5시)은 이동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 및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에 집중했습니다. 김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변호사는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입법 동향'을 발표하며, AI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을 제조물책임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분쟁조정과 인공지능'을 발표하여, 소비자 분쟁 조정 분야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수용도를 분석하고 제도적 함의를 도출했습니다. 이 세션의 토론자로는 김철영 연세대 교수, 김민지 공정위 과장, 고성욱 연세대 교수, 김태형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법적 해석을 더했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I 기술이 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알고리즘 담합)이나 소비자 기만 행위(AI 워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제적인 규제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AI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제조물책임 법제와 연계하여 AI 시스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분쟁 조정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정책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유연하고 통찰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소비자가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심도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학술적 통찰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워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AI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위해 제품 감시나 소비자 피해 예측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공정위는 AI 시대의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