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기후위기 속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경찰, 기후위기 속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2024년 5월 9일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연간 약 14.5만 톤에 달하는 해양폐기물 발생량에 대응하여, 수거 인프라 확충, 발생 예방 활동 강화, 관리 역량 증진, 그리고 국제협력 확대를 4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현황: 해양경찰청은 기후위기 심화가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파괴,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을 야기하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2년 기준 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2.1만 톤만 수거되어 매년 약 2.4만 톤이 바다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70% 이상이 육상에서 유입되고, 어구 및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해양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정(방제함정)의 폐기물 수거 기능을 강화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 해양폐기물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선박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어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활동 강화: 근본적인 해양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어구 실명제 및 보증금제 확대, 친환경 어구 및 부표 보급 지원을 추진합니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의식을 높이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매년 5월과 10월에는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엄정히 실시할 방침입니다.

•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해양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해양폐기물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제협력 확대: 해양폐기물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인 만큼, 국제해사기구(IMO),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추진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양폐기물 관리 기술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심각성: 해양폐기물 중 특히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은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가 물고기를 계속 잡는 현상으로, 연간 약 3,770억 원에 달하는 어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어구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해양경찰청장의 강력한 의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기후위기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해양환경 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심화와 그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파괴,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인류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폐기물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2022년 기준 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약 2.4만 톤이 매년 수거되지 못하고 바다에 누적되어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육상에서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이며, 나머지 30% 미만은 어업 활동이나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어구,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폐기물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예: 폐어구에 걸려 죽는 해양생물),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먹이사슬에 유입되어 최종적으로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또한, 유실된 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은 연간 약 3,770억 원에 달하는 어업 피해를 발생시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의 책임감을 다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은 네 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존 해양오염 방제 임무를 수행하던 해양오염방제정(방제함정)에 해양폐기물 수거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 해양폐기물 전담팀을 신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수거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해양폐기물 탐색 및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선박을 이용한 정밀 수거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인력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어민,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발생량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폐기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 실명제와 보증금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어구 및 부표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매년 5월과 10월을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으로 지정하여 대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단속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셋째,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경찰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해양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의 종류, 발생 원인, 수거 및 처리 기술,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및 처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 해양폐기물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관리 및 협력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넷째,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유엔환경계획(UNEP)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해양폐기물 관리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분석, 이동 경로 예측, 효과적인 수거 및 처리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보호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해양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해양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과 유실된 어구의 감소는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유령어업'으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를 줄여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을 줄여 먹이사슬 오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던 해양폐기물이 감소함으로써 어선의 안전 운항이 확보되고,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및 어구 손실 피해(연간 약 3,770억 원)가 줄어들어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내부적으로는 해양폐기물 관리 전문성 및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해양환경 관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통해 국민들이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해양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에 발표된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 해양폐기물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첨단 장비 도입 및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매년 5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운영될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꾸준히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언급처럼, 해양경찰은 해양환경 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관기관, 어민, 민간단체, 그리고 국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책을 이행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강화하여 전 지구적인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대한민국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발굴하여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바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