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첨단기술 지키는 연구안보 협력 본격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한·미, 첨단기술 지키는 연구안보 협력 본격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25년 9월 4일 대전 KAIST에서 미국 국무부 및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와 공동으로 「한·미 연구안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며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양국 간 연구안보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위험에 대응하고, 신뢰 기반의 국제 공동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양국 정책 당국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각국의 연구안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안보 위험 식별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연구성과 보호와 국제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연구안보 국제 워크숍 공동 개최: 2025년 9월 4일(목) 대전 KAIST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가 미국 국무부 및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와 함께 「한·미 연구안보 국제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첨단기술 보호와 신뢰 기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연구안보 협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연구안보의 중요성 부각: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안보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국가·경제안보를 뒷받침하고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핵심 과제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한·미 주요 기관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 이번 워크숍에는 주관기관인 과기정통부, KAIST, 미국 국무부, CNS 외에도 미국 RAND연구소,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등 한·미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의 글렌 티퍼트 박사와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혁신안보 경쟁력연구소(RISC Institute) 소장 케빈 가마치 박사 등 저명한 학계 인사들도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 양국의 연구안보 정책 및 현장 사례 공유: 워크숍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한국의 연구안보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KAIST는 대학 현장에서의 연구안보 관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참석자들은 각국의 연구안보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간의 정책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연구안보 위험 대응 방안 논의: 양국 참석자들은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국제 공동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협력 강화 의지 표명: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이 한·미 정부와 연구기관이 연구안보 협력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연구성과 보호와 국제협력의 신뢰 강화를 위해 연구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KAIST의 선도적 역할 수행 다짐: 조병관 KAIST 연구처장은 KAIST가 연구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국제협력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AIST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제학술·연구교류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 대학과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제협력 과정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구안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미 연구안보 국제 워크숍」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첨단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적 자산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연구 환경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제협력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구안보'는 단순히 연구 성과나 기술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공통의 위기 인식과 연구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워크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의 정책 당국과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안보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국의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연구안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미 양국 간에 실질적인 연구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첨단기술 보호와 신뢰 기반의 국제 공동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워크숍은 한·미 양국의 연구안보 관련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숍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의 연구안보 정책 방향과 비전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첨단기술 보호와 국제협력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를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학 현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연구안보 관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이론적인 정책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과제에 직면하는지를 생생하게 공유했습니다. KAIST는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의 특성상, 연구안보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대응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논의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이어, 한·미 양국 참석자들은 각국의 연구안보 접근 방식과 정책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 RAND연구소 등 미국 측 기관들은 미국의 연구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사례들을 공유하며, 양국 간의 정책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안보 위험, 예를 들어 기술 탈취, 인력 유출, 민감 정보 접근 시도 등에 대한 식별 방법을 논의하고,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자 교육 강화, 보안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메커니즘 마련,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과기정통부, KAIST, 미국 국무부, CNS 외에도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등 정부 부처, 연구지원기관, 정책연구기관, 무역안보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연구안보 문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의 역량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다층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와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혁신안보 경쟁력연구소(RISC Institute) 등 학계 전문가들의 참여는 연구안보에 대한 학술적 깊이와 전문성을 더하여,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에 있어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연구안보 국제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보호와 신뢰 기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한·미 양국 간 연구안보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와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구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들은 양국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핵심 자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공동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안보에 대한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KAIST가 국제협력 과정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구안보를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다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KAIST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체적인 연구안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과학기술 생태계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력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양국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한·미 연구안보 국제 워크숍」은 한·미 양국 간 연구안보 협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계획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연구성과 보호와 국제협력의 신뢰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정보 교환 채널을 구축하거나, 공동 연구안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관 산하 글로벌연구안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제학술 및 연구교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KAIST가 추진하는 모든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안보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KAIST는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제협력 과정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구안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KAIST는 자체적인 연구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른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연구안보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미 양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연구안보 요소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연구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연구안보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