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중장년 여성의 일과 건강 토론회 축사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이 2023년 9월 4일 미래여성경제포럼 주최 "중장년 여성의 일과 건강" 토론회에서 발표한 축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3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미래여성경제포럼이 주최한 "중장년 여성의 일과 건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차관은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 여성의 숙련된 경험과 역량이 국가 경제에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정부가 이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계속고용장려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재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그리고 직장 내 건강권 보호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장년 여성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중요성 강조: 권기섭 차관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50대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의 숙련된 경험과 역량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장년 여성의 직면 과제 인식 및 공감: 축사에서는 중장년 여성이 경력 단절,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부담, 연령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 직장 내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 증가 등이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정부의 중장년 여성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여성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직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금'으로 기업의 재취업 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유연근무 확산: 중장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직장 내 건강권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중장년 여성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건강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직업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중장년 여성의 장기근속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중장년 여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돕는 재취업 컨설팅 및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들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협력과 연대 강조: 권기섭 차관은 중장년 여성의 일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미래여성경제포럼과 같은 논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으로 인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숙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중장년 여성들은 경력 단절, 연령 차별, 직장 내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재취업 시에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 부양이나 손자녀 돌봄 등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중장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숙련된 경험과 역량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축사는 중장년 여성이 건강하게 일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여성의 일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고령 인력의 숙련된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업이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고령 인력 활용을 장려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운영하여 직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중장년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제도의 확산을 위해 기업에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활용을 장려합니다. 또한,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직장 내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여 중장년 여성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장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중장년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이는 장기근속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하여 중장년 여성의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전환, 신기술 도입 등 산업 변화에 맞춰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취업 컨설팅 및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직무나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중장년 여성 개인과 사회 전체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중장년 여성들은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 및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숙련된 경험과 지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조화롭게 일하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중장년 여성의 일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