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개 시·도와 한데 모여 2026년 주요 예산안 등 논의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담당 국장들과 함께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 주요 예산안과 핵심 정책 관련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8세 미만 → 9세 미만) 및 지방 우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 자살예방 및 대응 강화 등 지자체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수적인 5가지 주요 사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가까운 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풀뿌리 보건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 이러한 소통의 장을 정례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 보건복지부 주요 예산안 논의 및 의견 수렴:
  국민의 기본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 건강을 탄탄하게 보장하기 위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핵심 내용이 17개 시·도에 설명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지자체의 공모 참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및 지방 우대 방안: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역에 대한 우대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간 아동 복지 서비스 격차를 줄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시행: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추진: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 방안 모색: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추천, 돌봄 로봇 도입, 비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미래 복지 행정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 자살예방 및 대응 강화 대책:
  증가하는 자살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정신건강 상담 확대,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정례화 및 협력 강화:
  이스란 제1차관은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정례화하여, 국정과제를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들이 시·도와 함께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행정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의 도입이나 기존 사업의 확대는 지자체의 사전 준비와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집행이 중요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예산안과 핵심 정책 방향을 17개 시·도에 미리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 참여 및 준비를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군·구 단위까지 보건복지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는 2025년 9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507호에서 이스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 담당 국장들이 참석하여 2026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17개 시·도 담당 국장들은 영상 연결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방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서비스 혁신, 그리고 자살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도의 현장 상황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보건복지 정책들이 현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안착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수당 확대는 약 10만 명 이상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전국 고령층 수백만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군·구 단위까지 풀뿌리 보건복지 행정이 강화되어 모든 국민이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과 탄탄한 건강 보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민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중앙-지방 간의 소통과 논의의 장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된 지자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 및 관련 정책들을 최종 확정하고,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독려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보건복지 서비스가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