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예산안 2,373억 원 편성

다음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KCC)가 2025년 9월 5일 발표한 '이용자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5년 9월 5일, '이용자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 총 2,373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불법 유해정보 차단, 지역방송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지원, 통신분쟁조정 역량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및 운영 강화 (총 66억 원):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재난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 지원에 33억 원이 배정되어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불법 유해정보 차단 및 대응 강화 (총 17억 원 신설 및 증액):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이 1억 원 증액되었고,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 마약, 성매매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두 신설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되어 그 의미를 더합니다.

• 지역방송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총 52억 원 신규 및 증액):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지역 미디어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교육방송(EBS)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지원 (총 310.8억 원 및 6억 원): 평생교육,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EBS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된 3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6억 원이 편성되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원합니다.

• 위치정보 산업 혁신 성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총 30억 원):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위치정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총 45억 원):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여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 인공지능(AI) 서비스 역기능 대응: 급속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은 급변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법 유해정보 유통, 디지털 성범죄, 통신 분쟁, 시장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역기능과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고, 미디어 산업이 활력 있게 성장하며, 이용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지역 미디어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필요성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며, 방송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모든 이용자와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터널 등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KBS 재난상황실 운영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을 증액하고, 국민 참여예산으로 신설된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및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중범죄성 유해정보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참여 사업을 추진하여 AI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 미디어의 자생력과 다양성을 높입니다.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310.8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하여 분쟁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여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하며,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예산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 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와 불법 유해정보 차단 노력을 통해 국민은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중범죄성 유해정보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여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방송 및 공동체라디오 지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OTT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이 증진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촉진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통신분쟁조정 역량 강화,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창작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은 이제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이 담고 있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방통위는 각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 수혜자인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도 반영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