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5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8개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확대 방안과 사망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이었으며, 고용노동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범정부 차원의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5일 오전 8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 부처가 협력하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 참석 기관 및 주요 인사: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등 총 8개 주요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는 노동안전 문제가 특정 부처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확대 논의: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들이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적 지원(예: 안전 설비 투자 보조금)과 기술적 지원(예: 안전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들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사망사고 반복 기업 제재 강화 논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영세사업장 지원과 반복 재해 기업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범부처 '원팀' 협력 체계 강조: 김영훈 장관은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원팀'이 되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을 포함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 수시로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헌법적 가치이며,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근본적인 해결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사업장들이 스스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국가 전반의 산업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적인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영세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예: 안전 설비 구매 보조금, 안전 진단 비용 지원)과 기술적 지원(예: 전문기관의 안전 컨설팅 제공,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는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입니다. 현재의 제재가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법적 처벌 강화, 행정 제재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의 장·차관이 참여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처럼 범부처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특정 부처의 한계를 넘어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립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는 중대재해 발생률의 실질적인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이 취약했던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확대를 통해 이들 사업장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이는 곧 전체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노동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산재 처리 비용, 인력 손실 등)을 절감하는 국가적 이익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될 것이며, 안전한 기업 환경을 통해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방안과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길 것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는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원팀' 체제를 유지하며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발표될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후속 법령 정비, 예산 확보,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