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공개토론회 개최

다음은 해양경찰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해양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5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공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무인화, 빅데이터, 위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해양경비 분야에 적용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공개토론회 개최 개요: 해양경찰청은 2024년 5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주관하여, 미래 해양경비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주요 참석 인사 및 기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 발제 1: 미래 해양경비 환경 변화와 해양경찰의 역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종덕 박사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기후 변화, 해양 영토 분쟁 심화, 해양 범죄 증가, 해양 산업 발전 등 미래 해양 환경의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 발제 2: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 방향: 해양경찰연구센터 김영철 총경은 두 번째 발제에서 인공지능(AI), 무인화 시스템, 빅데이터, 위성 통신, 로봇, 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해양경비 분야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문가 패널 토론: 발제 이후에는 KMI, KIOST, KIDA, KARI, KAIS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첨단 과학기술의 해양경비 분야 적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전문 인력 양성 전략, 그리고 민간 및 국방 분야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논의된 핵심 기술: 토론회에서는 미래 해양경비체계의 핵심 동력이 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무인화 시스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광범위한 해역 감시를 위한 위성 기술, 차세대 통신 기술인 양자 통신, 그리고 현장 투입이 가능한 로봇 및 드론, 자율운항선박, 초고속 통신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로드맵 수립의 기반 마련: 이번 정책공개토론회는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으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건설적인 의견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향후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해양 환경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재난 증가, 해양 영토 및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해양 범죄의 지능화 및 광역화, 그리고 해양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무인화 시스템, 위성 통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해양경비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해양경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정책공개토론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지혜를 모아 미래 해양경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해양 환경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해양경찰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공개토론회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와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해양경비 분야에 미칠 파급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경비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종덕 박사가 '미래 해양경비 환경 변화와 해양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박사는 해양 환경의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양경찰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해양경찰연구센터 김영철 총경이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맡아, 인공지능, 무인화, 빅데이터, 위성, 로봇, 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구체적인 첨단 과학기술들을 해양경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의 감시, 수색, 구조, 단속 등 핵심 업무에 이러한 기술들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KMI, KIOST, KIDA, KARI, KAIST,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양,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그리고 민간 및 국방 분야와의 협력 모델 구축 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공개토론회를 통해 해양경찰청은 미래 해양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경비체계가 구축되면 해양 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무인 감시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불법 조업, 해양 범죄, 해양 영토 침범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해양경찰의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도 광범위한 해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첨단 해양경비 기술 개발 및 도입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미래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해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 정책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하여,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첨단 과학기술 도입의 단계별 목표, 추진 전략,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행 계획 등이 상세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해양경비체계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및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 동향을 주시하며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