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단속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단속"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불법 예매 행위를 9월 4일(목)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공동체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T)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전국 사이버수사대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며, 매크로 이용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추석 명절 기차 승차권 매크로 집중 단속: 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불법 예매 및 재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는 긴 연휴로 인해 이동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 국민이 정당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의 확대 적용: 이번 기차 승차권 단속은 경찰청이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개하는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단속은 교통, 생활, 서민경제 3대 기초질서 준수 운동의 일환으로, 공연, 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전반에서 발생하는 매크로 암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크로의 정의 및 불법성 명시: 매크로(Macro)는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사용하여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대량으로 예매하는 행위는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방해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관계기관 협력 및 수사 체계 구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T)은 온라인 기차 승차권 예매 시스템에서 매크로 이용 여부 등 비정상적인 예매 패턴을 분석하여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합니다. 경찰은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단속 범위의 포괄적 확대: 경찰은 단순히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예매 및 재판매 행위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승차권 재판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도 병행됩니다.
• 엄정한 법적 처벌 및 범죄 수익 환수: 매크로를 이용해 기차 승차권 등을 예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입니다.
• 실제 검거 사례를 통한 경고: 경찰청은 과거 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 피의자 검거 사례를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사이버수사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매크로로 스포츠 경기 및 콘서트 입장권 229매를 예매하여 6,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의자 3명을 검거(2025년 3월 19일)했으며, 대구 사이버수사대도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스포츠 경기 입장권 133매를 예매하여 24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의자 1명을 검거(2025년 7월 25일)한 바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명절 기차표 예매는 매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며, 특히 추석 명절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적인 승차권 대량 예매 및 재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반 국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 생활, 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온라인 암표 단속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된 목적은 매크로를 이용한 기차 승차권 불법 예매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반 국민들이 불편 없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서민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이용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유도하여 건강한 온라인 예매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이번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T)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양 철도 운영 기관은 온라인 기차 승차권 예매 시스템에서 매크로 이용 여부 등 비정상적인 예매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코레일의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 일정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SRT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이 기간 전후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단순한 매크로 이용 예매 행위뿐만 아니라, 예매된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도 병행하여 불법 암표 유통의 근원적인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하게 수사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통해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제거하고 재범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일반 국민들이 매크로 암표상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되고, 공정하게 기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려는 수많은 시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이는 수혜 대상이 명절 기간 기차를 이용하려는 모든 국민으로, 그 규모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매크로 이용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여 건전한 온라인 예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서민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 대한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 기차 승차권 집중 단속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2025년 7월 1일~12월 31일)을 연말까지 이어가며,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른 분야의 온라인 암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를 확대하여 불법 암표 유통의 근원적인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청은 국민들의 사회적 자정 노력을 당부하며, 매크로 이용 암표 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예매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