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현장 관리자 등 100여 명의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산재 예방, 안전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사 및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만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산업안전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안전한 일터」 타운홀 미팅 개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대전 DCC 컨벤션센터에서 김영훈 장관과 1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 타운홀 미팅은 ▴제도 개선 의견, ▴산업재해 예방 방안, ▴안전문화 정착 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3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전인 8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미리 의견을 제안받아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분야 지원, 현장 참여 및 소통 강화, 자치단체와의 협업, 산재 예방 인센티브 및 제재, 일상생활 내 안전문화 내재화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접수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소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타운홀 미팅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장관은 현장의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안된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예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2026년도 산업안전 예산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종합대책과 더불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 자치단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 투자를 확대하며, 산재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지속 추진: 김영훈 장관은 취임 첫날(7월 22일)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특공대장을 맡아 전국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왔습니다. 남양주 건설현장, 동탄 물류센터, 안양시 및 전주시 제조업 사업장 등 총 4곳을 점검하며 추락,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상시 소통 채널 운영: 고용노동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으로 현장 의견 수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일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언제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타운홀 미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7월 22일) 후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하고 노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느낀 '노동자의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장관은 김훈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노동자의 목숨이 왜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생각을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근로 손실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주된 목적은 지난 7월 23일부터 추진해 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 노동자, 현장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25년 9월 4일(목)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대전 DCC 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대국민 제안자들을 포함한 100명 내외로,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감독관, 자치단체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 및 장관의 모두 말씀으로 시작하여, 110분간 자유 토론 형식으로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개선, ▴담당자가 건의하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6년도 안전일터 관련 예산안(정부안)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밀착형 예방 강화: 민간(노사단체 등), 자치단체, 정부, 일반 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샐 틈 없는'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NEW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 원(1천명 규모)을 투입하여 노사단체 및 자치단체와 협업한 밀착 점검을 실시하고, 'NEW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 원을 배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협업을 강화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NEW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에 111억 원,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NEW 기업안전보건공시제'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 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패트롤카를 140대 증차하여 총 483대를 운영하고, 민간 기술지도에 513억 원을 지원하여 33.2만 회의 기술 지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고위험 집중관리 및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 예산을 2025년 1,107억 원에서 2026년 1,610억 원으로 503억 원 증액하여 17,458개소에 지원하며, 특히 'NEW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에 4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 최대 90%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폭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예산도 20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8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동행지원'에 3,320억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820억 원(+183억 원),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5,388억 원(+800억 원, 3,050개소)을 배정하여 영세사업장의 안전 투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 산재 보상 체계 강화: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일터 복귀 지원을 강화하여 산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업무상 재해 조사 판정 예산을 83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44억 원 증액하고, 'NEW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 원), 'NEW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원), 'NEW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 원)를 신설하여 산재 근로자의 법률 지원 및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산재병원 지원 예산은 797억 원에서 1,228억 원으로 431억 원 증액되었으며,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예산도 116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8억 원 증액됩니다. 특히 'NEW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12억 원)와 'NEW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2억 원)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예방 체계 고도화: 산업안전 분야의 R&D(연구개발) 도입 및 AI·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예방 체계를 첨단화합니다. 'NEW 산업안전 R&D'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타운홀 미팅과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될 '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를 근절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분야의 안전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17,458개소의 사업장과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기업은 근로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넷째,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안전한일터지킴이' 활동, '신고포상금'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국선대리인 지원, 직장 복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산재 근로자의 신속한 보상과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시스템 고도화는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종합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들을 담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산업안전 관련 투자 확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타운홀 미팅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안전 일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 개선 및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특공대장'으로서 현장 불시 점검을 계속 이어나가며 추락,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