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구글, "보이스피싱 방지에 힘 모아" :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요약: 과기정통부와 구글, "보이스피싱 방지에 힘 모아"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4일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 프로그램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 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인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3,500만 대에 달하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악성 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구글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국내 출시 및 업무협약 체결: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구글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악성 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프로그램을 국내에 공식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EFP의 기능 및 작동 방식: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구글이 악성 앱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기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정 민감한 권한(예: 문자 메시지 접근, 화면 제어 등)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이 기능은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안드로이드 단말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구현되어 활용성과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호 대상 및 기대 효과 규모: 이번 EFP의 국내 출시로 약 3,500만 대 규모의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이용자의 인증번호를 탈취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원격 제어하는 등의 악성 앱 설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이행: 이번 구글과의 협약은 지난 8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실천과제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신이용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이동통신망,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시스템의 완성:
  • 1단계: 모든 문자 사업자가 '악성 문자 탐지·차단 체계'를 거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 전송을 1차적으로 차단합니다.
  • 2단계: 이동통신사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악성 문자의 수신을 2차적으로 차단합니다.
  • 3단계: 이번 구글과의 협약을 통해 개별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기능을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써 3중 차단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 심각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구글의 EFP 개발 및 해외 적용 현황: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를 개발하여 2024년 2월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적용 중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부터 이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의 국내 적용을 위해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과기정통부와 구글의 업무협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85% 가까이 급증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 확보 단계부터 금전 탈취 시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1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시스템을 완성하여, 악성 앱 설치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별 단말기 차단 단계에서 구글의 선진 보안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악성 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둘째, 약 3,500만 대에 달하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별도의 보안 앱 설치나 복잡한 설정 없이도 안전하게 모바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과기정통부와 구글은 2025년 9월 4일(목) 16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구글 보안 부문 글로벌 Vice President인 데이브 클라이더마허(Dave Kleidermarcher)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구글의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프로그램을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전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구글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악성 앱의 특성, 즉 사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정 민감한 권한(예: 개인 정보 접근, 화면 제어 등)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설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이후 출시된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하며, 이는 국내 약 3,500만 대 규모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별도의 보안 앱을 설치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능이 구현되므로,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보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부터 구글과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EFP의 국내 적용 외에도 오탐지(정상 앱을 악성으로 오인하여 차단하는 경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화이트리스트(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앱 목록)를 구글에 제공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과기정통부와 구글의 협력을 통한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프로그램의 국내 출시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약 3,500만 대에 달하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악성 앱 설치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자가 인증번호 탈취, 스마트폰 화면 제어 등 악성 앱을 이용한 금전 탈취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제 피해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것입니다. 둘째, 최근 확산되는 소통 누리망(소셜 네트워크, SNS)의 직접 전송 소식(DM, Direct Message) 등을 통한 악성 앱 설치 시도까지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경로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생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구글과의 협약을 통해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국내에 안착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제명 제2차관이 강조했듯이,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민생범죄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 과제'의 다른 항목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적,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