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신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신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9월 3일에는 전북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이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점검으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및 신·변종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초등학교 대상 대규모 합동 점검 실시: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총 725개 관계기관이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 점검은 9월 3일 전북 궁동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 교통안전 관리 및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무인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하교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합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 안전시설을 보수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합니다.

•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 철저: 학교 급식 시설 및 기구의 위생 상태,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더불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분식점, 편의점 등)의 기본 위생 수칙 준수 여부와 술병 형태 초콜릿 등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 확대: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합니다.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을 안내하고,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 및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룸카페, 만화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여부 확인: 무인점포를 포함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판매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합니다. KC 인증은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점검 결과 불법 제품 적발이 많은 지역은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판매를 근절할 예정입니다.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시설 안전 확인: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 시 즉시 수거합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과 연계하여 대규모로 실시되며, 민관 합동 점검 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민 참여 유도 및 신고 시스템 활성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국민들에게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국민 참여를 독려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신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의 주된 활동 공간이자 통학로로, 교통사고 위험, 유해 식품 판매, 유해 환경 노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다양한 안전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기존의 점검 방식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와 새롭게 등장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점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 식품, 유해환경, 제품, 불법광고물 등 광범위한 분야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신문고와 같은 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점검은 기존의 안전 관리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된 세부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무인 장비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단속 사각지대 및 사고 다발지역에 현장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법규 위반을 직접 단속합니다. 특히 하교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귀가를 지원합니다. 또한, 2025년 구축될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중파 TV, 옥외전광판 등 접근성 높은 홍보 매체와 민간기업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 홍보를 확대하며,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법규 위반 예방 홍보도 병행합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 외에,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무인판매업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과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의 주류·담배 판매업소 단속을 넘어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유도하고, 마약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노출을 차단합니다. 또한, 룸카페, 만화카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뿐만 아니라 무인점포에서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법 제품 적발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판매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신학기 기간 정비 외에 추석 연휴 대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과 연계하여 점검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점검 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며 노후 간판 등 시설 안전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품안전관리원 등 총 725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신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다각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단속 강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학교 급식과 주변 판매업소의 위생 관리가 철저해지고 유해 식품 판매가 차단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이 보호되고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유해환경 단속 강화와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물, 약물, 불건전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로 통학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시야 확보가 용이해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많은 초등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신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9월 26일까지 진행되는 합동 점검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특히 제품안전 분야에서 불법 제품 적발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판매를 뿌리 뽑을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시설 및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것입니다.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