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한 저출생 대응 1년, 출산율 반등 견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민·관이 함께한 저출생 대응 1년, 출산율 반등 견인'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9월 4일, 민간 주도로 2024년 8월 공식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1주년 기념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범사회적인 인식 전환 노력에 힘입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으며, 2025년에는 0.79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0~34세 주출산연령 인구가 160만 명대를 유지하는 2030년까지를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결혼·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사회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발족 및 역할: 2024년 8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민간 주도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지난 1년간 4차례의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각계의 저출생 대응 협력을 유도하고, 2025년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여 실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인구 문제에 대한 대국민 관심 환기에 기여했습니다.

• 출산율 반등 및 출생아 수 증가: 추진본부의 민관 협력 노력과 범사회적인 인식 전환 캠페인에 힘입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이후 출생아 수는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 6월 기준 2분기 및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9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제계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집을 400여 개 회원사와 15개 지방경총에 배포하여 모범 사례를 확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유관단체 등 19개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25개사를 중심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사회 인식 개선 활동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 금융계의 출산·양육 친화적 지원 강화: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대상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에 160억 원을 출연했으며, 신한은행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총 1,500억 원을 투입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다양한 출산·양육 친화적 금융상품 출시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학계 및 방송계의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학계에서는 2025학년도 현재 51개 대학이 다자녀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이스트는 2024년 입학생 중 2.4%인 21명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다자녀 기준을 4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DGIST는 다자녀 조건 중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을 삭제하는 등 다자녀 대입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방송계는 KBS를 중심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출범하고 'KBS 저출생 주간' 정례화 특별방송 및 '우리아이 우리미래'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에 힘썼으며, 한국방송협회는 '한국방송대상'에 저출생 대응 특별상을 신설했습니다.

• 종교계 및 여성계의 가족 가치 확산: 종교계에서는 조계종이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를 2024년에 6회, 2025년에 2회 실시하여 3쌍의 결혼을 예정하는 등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선포식과 국민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여성계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출산·양육 정책 포럼 및 성평등·맞돌봄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 설정 및 3대 핵심 분야 강조: 주형환 부위원장은 30~34세 주출산연령 인구가 160만 명대를 유지하는 2030년까지를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➀일·가정 양립, ➁양육 부담 완화, ➂결혼·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복합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뜻을 모아 2024년 8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추진본부의 주요 목적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환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공동대표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2025년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과 시상식을 공동 개최하여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400여 개 회원사와 15개 지방경총에 배포함으로써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장려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유관단체 등 19개 범중소기업계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3회 개최하여 지역 기업의 일·가정 양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25개사를 중심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 금융계: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오픈하여 출산·양육 관련 금융 상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나섰고,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대상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및 대체인력비 지원에 16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총 1,500억 원을 투입하여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보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가정 금리 우대 적금(은행 및 저축은행), 다태아 보험(보험사) 등 다양한 출산·양육 친화적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 학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025학년도 현재 51개 대학이 다자녀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이스트는 2024년 입학생 중 2.4%에 해당하는 21명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다자녀 기준을 4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고, DGIST는 다자녀 전형 조건 중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을 삭제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대입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방송계: KBS는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출범하고 'KBS 저출생 주간'을 정례화하여 특별방송을 실시했으며, '우리아이 우리미래'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 개선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역총국 주도로 저출생 극복 추진 지역본부를 출범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한국방송대상'에 저출생 대응 특별상을 신설하여 관련 콘텐츠 제작을 독려했습니다.
• 종교계: 조계종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를 2024년에 6회, 2025년에 2회 실시하여 3쌍의 결혼을 예정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선포식과 국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종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CTS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출산대책본부와 저출생·고령화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여성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출산·양육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TV조선과 함께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여 성평등 및 맞돌봄(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것)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민관 협력 노력은 이미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반등과 출생아 수 12개월 연속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9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며,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 부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은 생산성 향상과 인력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30~34세 주출산연령 인구가 160만 명대를 유지하는 2030년까지를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➀일·가정 양립, ➁양육 부담 완화, ➂결혼·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대표단 회의를 정례화하여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추진본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매년 배포 등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명·가족 가치 존중, 가정 내 맞돌봄 확산, 직장 내 성평등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가족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