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발달장애인 가족 공관초청 행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4일(목),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국무총리가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섬세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약자의 휴일' 정책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 쿠폰 약 120매가 제공되어, 당일 또는 1박 2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달장애인 가족 공관 초청 및 오찬: 2025년 9월 4일(목), 김민석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 6월 약속 이행: 이번 총리 공관 오찬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취약 계층에 대한 섬세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약자의 휴일' 정책 추진: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자의 휴일'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 장애인 가족 템플스테이 지원 방안 마련: '약자의 휴일'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불교 문화와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고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에게 평온한 휴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템플스테이 쿠폰 제공 및 활용: 보건복지부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 쿠폰 약 120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쿠폰을 활용하여 수혜 가족들은 원하는 날짜에 전국 각지의 원하는 사찰을 선택하여 당일 또는 1박 2일의 템플스테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무총리의 격려와 향후 보완 의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공관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템플스테이 지원 계획을 안내하며 "시간이 편하실 때 템플스테이도 다녀오시길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보도자료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이창현 과장(044-200-2290), 담당자는 정수진 사무관(044-200-2291)입니다. 이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달장애인 가족 공관 초청 및 '약자의 휴일' 정책 발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들에게 막중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 특히 주 돌봄자는 개인적인 여가나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때로는 돌봄자의 소진(burnout)으로 이어져 가족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일상적인 돌봄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섬세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약자의 휴일' 정책의 세부 추진 내용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라는 구체적인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무조정실의 총괄 하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쿠폰을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템플스테이 운영 기관인 사찰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 약 120매의 템플스테이 쿠폰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쿠폰은 수혜 가족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사찰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개개인의 상황과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당일 체험 또는 1박 2일 숙박형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휴식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명상, 차담, 사찰 음식 체험,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및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추후 공지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약자의 휴일' 정책 및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발달장애인 가족, 특히 주 돌봄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고 명상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들은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템플스테이 지원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템플스테이 쿠폰 약 120매의 원활한 배포와 프로그램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템플스테이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약자의 휴일'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템플스테이 외에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캠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문 심리 상담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휴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