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2025년 9월 5일(금)부터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운영되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2년 거치 13년 분할)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융채5년물+0.1% 수준의 저금리(20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를 적용하며,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국민,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시행되며,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시행일 및 주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2025년 9월 5일(금)부터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이번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중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세부 조건이 있으며, 재단의 보증 사고 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상환 기간 대폭 연장: 기존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 제도의 최대 상환 기간이 7년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특례 보증은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대폭 연장합니다. 이는 2년의 거치 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3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소상공인의 월별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저금리 혜택 적용: 선정된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금융채5년물'은 5년 만기 금융채권의 시장금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약 2.95% 수준의 금리가 예상되어, 기존 대출 대비 이자 부담을 현저히 경감할 수 있습니다.

5.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의 0.9% 수준)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6. 단계적 시행 은행 확대: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기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이후 중기부는 타 은행권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7. 신청 방법 및 문의: 이번 특례 지원 신청은 2025년 9월 5일(금)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폐업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 제도는 최대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상환 기간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대출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며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개인의 재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재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금리와 장기 분할 상환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상환 의무를 이행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추경'은 정부가 예산 편성 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폐업 소상공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온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으로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 있으며, 재단의 보증 사고 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며, 최대 15년의 상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2년의 거치 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과 13년의 분할 상환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 '금융채5년물+0.1%'로 책정되며, 20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 수준의 저금리가 예상됩니다. '금융채5년물'은 5년 만기 금융채권의 시장금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어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에 수반되는 보증료(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의 0.9%)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9월 5일(금)부터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초기에는 국민,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우선 시행된 후 9월에서 10월 중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시행으로 인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던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 기간이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금융채5년물+0.1% 수준의 저금리(약 2.95%)와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이 제공됨으로써, 월별 상환액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채 상환을 돕는 것을 넘어, 폐업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창업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혜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기간 중 폐업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며, 이들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 전반의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의 언급처럼,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5일(금)부터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지원 개시를 위한 조치이며, 이후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은행권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